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의 방향>

(1) 지식재산과 경제발전에 관한 거시적 접근: 총요소생산성과 내생적 성장이론
□ Solow의 성장회계 모형에 따른 총요소생산성 분석은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또는 경제성장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
oSolow(1957)는 경제성장을 자본이나 노동 등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에 의한 부분과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는 성장회계(growthaccounting)모형을 제안
o기술진보가 외생적으로 결정된다고 보았으며,측정 가능한 다른 변수(노동,자본 증가율)의 잔차로 이해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growth model)에서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기술진보나 기타 요인이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모형을 제안
oRomer(1990),Grossman&Helpman(1991)및 Aghion&Howitt(1992)등에 의해 발전
o 기술진보를 가져오는 요인은 학습효과(learning by doing), 인적자본 (humancpital)형성,R&D 및 지식재산 축적에 의한 기술진보 등으로 구분
o지식재산은 총요소생산성을 구성하는 다른 요인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지만 특허 등 지식재산의 증가는 기술진보를 통해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고 이는 경제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기본적인 가설

□ 지식재산과 경제발전에 관한 거시적 분석은 지식재산(제도)와 경제성장 및 경제추격,지식재산(제도)와 대외 경쟁력(무역 및 FDI)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2) 지식재산과 경제발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 산업 및 기업 경쟁력, 생산성 증가
□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 제도는 새로운 발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기업 및 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견인
o지식재산 제도는 무임승차라는 경쟁의 비용을 배제함으로써 혁신의 경제적 보상(appropriation)을 확보하여 혁신을 촉진
o산업,기업별로 지식재산권 증가율이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해 최근 10년간의 경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권 증가율이 높은 그룹의 실적이 더 우수(이주완,2011).
o기업의 가치에서 무형자산 특히 지식재산의 비중이 급증

□ 지식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제품을 통해 기존 시장이 확대되거나 또는 기존 시장의 작동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시장이 형성

□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강화
o경쟁·후발 기업의 진입·추격을 막기 위해 전 방위적인 특허 공세를 강화하거나 지식재산과 연계된 기업 간 협력 확대,표준화를 통한 독점적 지위 확보 등

□ 지식재산과 경제발전에 관한 미시적 분석은 지식재산과 기업 및 산업 경쟁력․생산성 변화,지식재산과 기업 가치,지식재산과 기술 및 표준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
o산업 및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파급효과 모형의 개발 및 분석을 통하여 기업 성장 및 산업 발전에 있어 지식재산의 기여도 제고를 위한 시사점 도출 필요

(3)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 방향
□ 국가적 차원의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재조명과 그 역할 확대를 뒷받침하는 연구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
o국가 및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은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전략수립에 기반이 되는 이론적,학문적 토대 강화 필요
o 지식재산 제도나 관련 공공정책 수립 및 집행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규명함으로써 지식재산에 대한 국가자원의 투자 확대 유도 필요

□ 국가,기업,산업차원에서 지식재산 및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이에 필요한 이론적 토대 마련 필요
o지식재산이 국민 경제 및 기술혁신,기업 가치와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한 연구와 함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한 연구도 다수 존재

□ (거시적 관점)정책효과를 계량화할 수 있는 일반균형모형 개발과 지식재산과 무역 경쟁력 간의 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필요
o지식재산 정책 및 제도가 장기적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정량화하는 모형 개발,주요 경쟁 산업을 구성하는 각 국 특허의 특성 및 수준이 무역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미시적 관점)기업 및 산업 수준에서 지식재산의 가치 측정에 대한 연구 필요
o산업별 특허 프리미엄의 추정,기업의 시장가치에서 지식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의 분석
□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기업의 특허전략 변화와 우리나라 특허심사 및 심판 특성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실증 연구의 가능성을 제시
o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므로 기업의 특허전략 변화와 그 효과 분석을 통해 시사점 도출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 변화와 특허 전략 변화(질적 고도화와 개방형 혁신)및 그 효과 분석
o지식재산권 제도로써 특허심사 및 심판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촉진, 특허심사의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시사점 도출
-특허심판 및 소송제도는 기술혁신의 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배분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中]


<연구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2. 지식재산과 경제발전 연구의 방향 ··························································· 3
(1) 지식재산과 경제발전에 관한 거시적 접근: 총요소생산성과 내생적 성장이론 ·· 3
(2) 지식재산과 경제발전에 관한 미시적 접근: 산업 및 기업 경쟁력, 생산성 증가 ··· 8
(3) 지식재산과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 방향 ·············································· 14
제 2 장 2000년 이후 한국기업의 특허전략 변화 ································· 17
1. 서론 ··············································································································· 18
2. 2000년대 한국기업의 특허 전략 변화 ··················································· 19
(1) 우리나라 기업의 무형자산 가치의 증가 ·············································· 19
(2) 우리나라 기업 특허전략 변화: 권리 수 중시에서 질적 고도화 ····· 24
(3) 주요국가의 특허 출원 동향 및 특성 ···················································· 29
3. 한국 기업의 개방형 혁신 현황과 효과 분석 ······································· 32
(1) 개방형 기술혁신의 부상 ·········································································· 32
(2) 글로벌 개방형 기술혁신 현황 ································································ 35
(3) 공동출원 특허를 이용한 한국의 개방형 기술혁신 현황 및 특징 ·· 37
(4) 한국 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에 대한 실증 분석 ······························ 45
4. 결론 ··············································································································· 63
제 3 장 우리나라의 특허심사 및 심판 특성에 관한 실증연구 ········ 65
1. 서론 ··············································································································· 66
2. 특허심판의 절차 및 현황 ········································································· 68
(1) 특허심판 ······································································································ 68
(2) 우리나라 특허심판의 현황 및 특징 ······················································ 73
(3) 특허심판의 특성 ························································································ 85
3. 데이터 및 통계요약 ··················································································· 90
4. 계량분석모형 ······························································································· 94
5. 회귀분석 결과 ··························································································· 100
6. 결론 ············································································································· 104
참고문헌 ·········································································································· 107
부록 ·················································································································· 112



자료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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