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면 쉽게 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를 획득하는 것은 발명을 하여 특허를 획득하는 것 못지 않게 쉽지 않습니다. 우선 내 상품에 사용할 또는 내 업무에 사용할 딱 어울리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만드는 일이 어렵습니다.
물론 상품 또는 서비스에 어울리는 좋은 명칭이 막 떠오를 겁니다. 그러나 상표는 선등록주의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허청에서 상표조사를 해보면 그 좋은 명칭을 99% 선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명칭을 만들었다 해도, 그 명칭이 상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상표법에 많은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서뿔리 출원을 할 수 없습니다.
상표등록 요건에 부합하는 명칭으로 결정했다해도, 다음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의 명칭이 특허청 상표분류에 없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럴 경우 그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를 어떤식을 표현을 해야할 지에 대한 원포인트 레슨이 아래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품명칭을 표기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o 상표출원서의 지정상품 표기는 일반수요자나 거래계 종사자들이 그 명칭을
보고 어떤 상품을 뜻하는지 알 수 있는 정도로 족하므로 상품의 표기에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심사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o 따라서, 상표출원서의 지정상품은 상표법시행규칙이 정한 상품류 구분에 따라
그 상품의 가장 보편적이거나 표준화된 명칭을 어법에 맞게 표기하면 됩니다.
□ 특허청의 상품심사는 어떻게 합니까?
o 특허청의 상품심사는 통상 지정상품을 용도, 원재료, 명칭 등의 요소로 분리
하여 상품분류기준과 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예)- 가정용 전기믹서 => 가정용(용도)+전기식(동력)+믹서(명칭)
- 건축용 금속제 선반받침 => 건축용(용도)+금속제(원재료)+선반받침(명칭)
- 반가공 플라스틱 수지 => 반가공(가공 정도)+플라스틱(원재료)+수지(명칭)
o 이렇게 심사하는 이유는 국제상품분류(니스분류)기준이 상품의 명칭뿐만 아니
라 그 상품의 기능이나 용도, 원재료나 가공의 정도, 동력 방식 등에 따라
상품류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1) 기능이나 용도에 따라 상품류가 다른 예
- 보호용 헬멧(9류), 방한용 모자, 장신용 모자(25류)
- 방호용 장갑(9류), 의료용 장갑(10류), 원예용 장갑(21류), 방한용
장갑(25류)
- 비직물용 화학섬유(17류), 직물용 화학섬유(22류)
2) 원재료나 가공 정도에 따라 상품류가 다른 예
- 금속제 상자(6류), 종이제 상자(16류), 가죽제 상자(18류), 목제
상자(20류)
- 직물용 섬유(22류), 직물용 실(23류), 직물(24류), 의류(25류)
- 미가공 인조수지(1류), 반가공 인조수지(17류), 인조수지 완제품(용도
별 분류)
3) 동력이나 작동방식에 따라 상품류가 다른 예
- 전기식 커피분쇄기(7류), 수동식 커피분쇄기(21류)
- 금속제 비기계식 교통표지(6류), 기계식 교통표지(9류)
□ 그러면 어떻게 표기하는 것이 좋습니까?
o 상품심사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품의 명칭만을 가지고 심사하므로 기능이나
용도, 원재료 등 상품의 특성을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품의 특성에 따른 상품류 구분은 ‘특허청 홈페이지> 자료실> 코드/분류
조회> 상품/서비스업분류’에서 검색·확인할 수 있습니다.
o 또한, 상품심사 과정에서는 지정상품 표기의 마지막 부분을 상품의 주된 명칭
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명칭의 표기순서에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용명칭 등 예외적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 땅콩우유음료 => 땅콩(재료)+우유음료 => 제29류(우유음료)
- 우유탄산음료 => 우유(재료)+탄산음료 => 제32류(탄산음료)
- 전기온돌침대 => 전기(동력)+온돌(형식)+침대 => 20류(가구)
- 침대용 전기온돌 => 침대용(용도)+전기(동력)+온돌 => 11류(난방장치)
o 아울러, 적절한 우리말을 찾기 어려운 외래상품이나 동음이의어(同音異義語)
등으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어나 상품의 간단한 설명을 ( )안에
함께 표기하면 좋습니다.
예) - 파스타(pasta, 이탈리아 국수요리)
- 우슬(牛膝, 다년생 풀)
- 화석수(化石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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