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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42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04 조회수 : 2177
제목 :

실용신안선등록제도에서 등록된 권리와 종래 제도하에서 등록된 권리는 차이가 있는지요?

Q: 실용신안선등록제도에서 등록된 권리와 종래 제도하에서 등록된 권리는 차이가 있는지요?

A: 권리 자체는 종래의 실용신안권과 선등록제도에서의 실용신안권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즉, 법 제37조는 “실용신안권 자는 업으로서 그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종래와 마찬가지로 침해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에 의하여 권리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등록제도에서는 권리를 부여받은 후에도 종래와 달리 실용신안권자가 이해관계인에게 경고 등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실용신안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을 유지한다”라는 기술평가결정서를 받아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실용신안법 제44조).

실용신안법 제44조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7조의2,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12.2]


참고로 권리의 존속기간은 종래에는 출원일부터 15년이었으나 선등록제도(‘99.7.1 ~’06. 9. 30)에서는 출원일부터 10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실용신안법 제36조 제1항[2001.2.3 개정]).

실용신안법 제36조 제1항

①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6년 10월 1일 출원부터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가 폐지되어 특허와 같은 출원·심사·설정등록의 단계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심사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사청구를 해야(출원일로부터 3년이내) 합니다. 심사관의 등록결정에 의해 설정등록하면 특허와 동일하게 타인에게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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