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대의 건설은 발전 대세임.
- 중·일·한 자유무역지대의 구상은 2002년에 처음으로 제기되었지만 진도가 빠르지 않음. 자유무역지대의 장점은 관세 감면 이후의 무역에 대한 효과 창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후속 서비스, 자금, 인력 유동에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음. 또한 자유무역지대는 양호한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의 투자와 경영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할 수 있음.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위한 여건이 구비됨.
- 중·일·한 3국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거시적 경제 연관성과 미시적 기업 교류의 측면에서 모두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을 위한 초보적인 여건을 구비함. 강국들의 협력이라는 장점 외에, 3국은 무역 성장, 무역 구조 등 면에서 보여준 변화도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인 측면에 이르도록 추진함.
- 구역 내 관세와 무역 제한 조치의 인하와 취소와 함께 중·일·한 3국 간 상품 유통은 더욱 원활해지고 편리해질 것이며 중·일·한 3국은 각각 산업사슬의 저급 차원, 중간 차원 및 고급 차원에 위치하여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성을 가지므로 자유무역지대의 설립 이후 3국의 관련 경제지표가 더욱 향상되고 무역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임.
설립 과정의 애로가 예상됨.
- 비록 중·일·한 3국은 자유무역지대의 설립에 대해 좋게 인식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신중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3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경제 구조의 차이로 인해 자유무역지대의 협상에는 애로가 예상됨.
- 또한 자유무역지대의 실질적인 가동에는 점차적인 과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적게는 10년에서 많게는 20년에 이르러야 관세, 서비스산업, 인적 교류와 지적재산권 등 분야의 고급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될 것임.
- 중국은 방대한 시장으로 일본과 한국은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반면, 중국은 기업들의 경쟁으로 인한 도태를 예상하여 점진적인 개방을 원하고 있으므로 보수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음.
출처: KIET해외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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