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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판

특허권자가 실시하지 않은 경우 특허법 제102조 제1항의 일실이익平成10年(ネ)第2249, 平成11年(ネ)第1069 고등재판소 1999. 6. 15.1. 서지사항원고(피항소인)스...

선사용의 성립요건과 범위-워킹빔식 가열로 사건昭和61年(オ)第454 최고재판소 1986.10.3.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X원고 대리인 피고(상고인)미츠도...

간접침해의 성립요건平成17年(ネ)第10040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특별부 2005. 09. 301. 서지사항원고(피항소인)주식회사 저스트시스템원고 대리인 ...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특허권자에게 금지청구권의 인정平成16年(受)第997 최고재판소 제2 소법정 2005. 06. 17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板井昭子(A),株式社分子...

금반언, 생략발명, 불완전 이용백광주식회사 v. 진계흥, 담영강1. 서지사항원고(항소인)X원고 대리인藤義三피고(피항소인) 화이자 제약 주...

화학분야의 진보성 (進步性)平成17年(行ケ)第10226 지적재산 고등재판소 2005. 07. 201. 서지사항원고朝日理科株式社원고 대리인 角田芳末피고特許長...

특허권 소진의 판단기준平成18年(受)第826 최고재판소 2007. 11. 8.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캐논 주식회사원고 대리인井和夫 (마스 카즈...

균등론의 판단기준平成6年(オ)第1083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 1998. 02. 24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THK(주)원고 대리인 피고(상고인)주식회사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근무규칙 등에 의한 권리 승계平成13年(受)第1256 최고재판소 제3 소법정 2003. 04. 22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타나카 ?페이원...

무효가 명백한 경우 무효항변, 권리 남용 여부平成10年(オ)第364 최고재판소 2000.04.11.1. 서지사항원고(피상고인)후지쯔 주식회사원고 대리인古城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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