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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심판

실용신안등록출원 각하결정에 불복심판(실용신안) 실용신안등록출원의 각하결정은 구실용신안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명세서 등의 기초적 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보정각하결정은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한 보정이 요지변경에 해당될 경...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취소결정은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실용신안법에 따른 기술평가의 결과 심사관...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 또는 상표 등록 출원,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상표권 존속기...

특허 소송 제소 1. 특허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변호사나 변리사 등에 의뢰...

특허,상표,디자인 소송절차의 흐름 및 설명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관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

판결의 효력 특허법원의 재판대상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입니다. 따라서 특허법원의 판결은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기술 설명회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관한 사건에서는 통상 제1회 변론기일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재판부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

집중심리 특허권, 실용신안권에 관한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 재판부가 소장 기타 소송서류를 검토하고 기술심리관의 설명을 들어 기술내용...

홍콩에서 사법기관, 형사적보호 방법을 이용한 특허, 상표 침해 대응 방법(1) 홍콩의 사법제도(가) 사법제도의 역사아편전쟁 발발 이전인 1833년 12월, 영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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