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갱신을 하지 않아 타인이 그 상표를 등록하여 피해본 사례

시사점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10년이며, 갱신 등록을 하면 존속 기간만큼 연장되어 상표권자가 갱신을 계속하면 반영구적인 권리가 된다고 할 수 있으나, 갱신하지 않으면 특허나 디자인권보다도 짧은 10년 만에 소멸된다. 그러므로 상표 등록의 갱신은 상표권 관리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 상표의 갱신 기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기의 상표를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2004년에 존속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4년이 지나서 경고장을 받고난 이후에 알게 된 것이다. 사업에 바쁘다보니 상표 등록 이후 상표권 관리는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다.

거래선들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제품을 구매하기를 꺼려한다. 지재권의 침해는 생산 및 제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침해 물품의 판매에도 성립되므로 침해 물품이 가압류 당하면 영업에 큰 피해가 초래되고, 또한 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말려들기를 원치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특허권자는 제조자뿐 아니라 판매자도 소송의 피고에 포함시켜, 판매자가 제조자를 압박하게 만드는 전략을 구사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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