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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브랜드의 도용으로 인한 영업 피해

2008.5.20.부터 3일간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제13회 중국국제박람회’에서는 한국관 인근에 라끄베르, 보브, 소망 화장품 등 중국 기업에 의해 마련된 부스가 확인됐다.

특히 이들 브랜드는 실제 한국 기업이 출원한 것이 아닌 중국 현지인들이 한발 앞서 등록한 브랜드로 버젓이 한국관 인근에 대형 부스를 마련해 마치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 법인처럼 행세하고 있었다. 라끄베르는 한국 라끄베르가 내세운 광고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온듯한 대형 부스를 마련해 버젓이 상담을 하고 있었으며, 보브는 한국 보브가 설치한 부스 인근에서 중국인들 대상으로 메이크업 시연 등을 진행했다.

소망 화장품의 경우는 이들과 달리 소왕 화장품이라는 기업명을 부각하고 제품 브랜드 디자인을 ‘꽃을 든 남자’와 유사하게 부착해 판매하고 있다.

시사점

위와 같은 사례들로 인해 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은 물론, 중국 현지 영업 시 맞닥뜨려야 할 문제들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기업들은 상표권 취소 소송 등 법적인 해결을 시도하고 있지만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실제로 라끄베르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 기업이 상표 도용은 물론, 광고 이미지, 제품 디자인 등도 한국 제품과 똑같은 이미지로 제작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나 중국내 현지 법인이 생산한 제품이 불법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도용된 상표를 내걸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라끄베르는 사실상 중국 측에 브랜드를 빼앗긴 상황이며, 상표권을 되찾는 방법이 쉽지 않다. 한편 소망 화장품은 직접적인 상표권 도용은 아니지만, 회사명 ‘SOMANG’을 유사하게 변형해 ‘SOWANG’을 전면에 내세우고 소망 화장품의 ‘꽃을 든 남자’의 브랜드 디자인과 유사한 브랜드를 제품마다 부착해 판매하고 있어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불거질 전망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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