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에 사용되는 표지의 상표 문제 검토

시사점

상품에 사용되는 문자, 도형, 기호 등에 관하여는 사용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많은 경우 상품의 일반적인 특성이나 기능을 표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문자,도형, 기호 들이 사용되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반적인 성질 표시가 아니라 사실은 상표인 경우가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위 사례에서 Dolby는 잠음 감쇄 기능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Dolby 사의 상표인 것이며 Dolby사는 이 상표가 일반적인 성질 표시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상표 관리를 하고 있다. Dolby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에 특허 라이센스와 함께 상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업체들에 대하여는 철저한 규제 활동을 하여 자사의 브랜드를 보호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많은 업체들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자사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른 업체들은 라이센스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러한 문자, 도형, 기호가 업계에서 관용 표장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선 등록 상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브랜드 관리를 하는 대기업의 경우에도 브랜드만관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설계나 디자인 부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지재권 부서가 모르는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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