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메인 네임 등록 말소 사례(MASTERCARD.CO.KR)

전자 상거래 등의 행위는 하지 않고 단순히 MASTERCARD.CO.KR이라는 도메인 네임을 등록 받은 것에 대하여 그 등록을 말소시킨 사례가 있다.

법원은 비록 도메인 네임 등록자가 MASTERCARD.CO.KR을 이용하여 전자 상거래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으나, 동 등록자가
WEBMAIL.CO.KR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향후 MASTERCARD.CO.KR을 이용하여 쇼핑몰을 운영할 염려가 있다고 하여 그 등록을 말소시킨 것이다.

시사점

도메인 네임은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그 자체가 상호로서의 기능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도 하게 되면서 이들 간의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도메인은 선 등록한 자에게 사용의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초기에 저명한 타인의 상호 및 브랜드 등을 악의적으로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위 법원의 판결은 사용하지 않고 등록만 유지하는 저명한 상호 내지 브랜드의 등록을 말소시킨 것이다.

대부분 상호의 경우에는 도메인 등록을 해 놓고 있으나, 브랜드의 경우에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타인이 선 등록해 놓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일반소비자은 상호의 도메인 외에도 브랜드를 통하여 그 기업을 방문하려고 할 때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상호 외에도 널리 알려진 자사의 브랜드를 통하여 자사를 방문할 가능성이 많다면 이러한 브랜드는 도메인으로도 등록하여 자사의 사이트와 링크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 및 전자 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브랜드의 관리는 단지 상표뿐 아니라 도메인 등 거래 형태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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