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심사(무심사)등록출원이란


디자인등록출원에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과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출원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로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서는 실시하는데 비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서는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방식심사+디자인의 성립성, 공업상 이용가능성, 용이창작성 여부에 관한 일부사항, 부등록사유 해당 여부 등)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상물품으로는 의복류, 침구류, 사무용지제품류, 포장지, 포장용 용기,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제조식품 및 기호품, 화상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 무심사 물품 구분 추가 (’10. 1. 1 이후 출원 건부터)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B1(의복), B2(복식품), B5(신발),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1(교습구, 서화용구), F2(필기구, 사무용구 등), F3(사무용지, 인쇄물 등),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M1(직물지, 판, 끈 등)에 화상디자인(부분디자인으로 출원시)이 추가됨.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하단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 되고 나면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 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즉,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그 등록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7).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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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심사와 디자인심사의 구별기준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2개월이 걸립니다. 디자인무심사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물품분류에 무심사디자인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물품분류가 디자인무심사대상이 됩니다(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무심사 대상물품으로는 A1(제조식품 및 기호품), B1(의복), B2(복식품), B5(신발), C1(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1(교습구, 서화용구), F2(필기구, 사무용구 등), F3(사무용지, 인쇄물 등), F4(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M1(직물지, 판, 끈 등)에 화상디자인 등이 있습니다.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 정확한 분류확인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하단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 → ‘분류/코드조회’ → 디자인분류코드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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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출원부터 등록까지의 소요 기간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출원일로부터 약 11~13개월 내에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며, 출원내용의 하자로 인하여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그 하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의견서·보정서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 이내의 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단, 의견제출통지서 지적사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 거절결정 됩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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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하여 등록 될 때까지 소요 기간

디자인이 출원되어 일반 서지사항에 대한 심사는 서로 같은데 디자인의 실체심사 즉, 타인의 선등록 등 유사여부에 대한 심사를 디자인심사등록출원에서는 실시하는데 비하여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서는 하지 않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디자인무심사등록 제도는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싸이클이 짧은 물품에 대하여 ‘기본요건만 심사’하여 등록시키는 제도로 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까지는 평균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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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등록되면, 일반 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지요?


A   무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 되고 나면 일반디자인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 또는 무효심판에 의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다만, 기본요건 심사만을 거쳐 등록되므로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 중에는 실체적 등록요건이 결여된 디자인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부실권리는 많은 비용과 장기간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 심판이나 소송절차이전에 이의신청에 의한 행정절차에 의해 그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어 무심사등록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적 보완장치로 활용가치가 있습니다(디자인보호법 제29조의2).

즉, 무심사로 등록된 디자인권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등록된 날로부터 무심사등록공고일 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제도는 이미 설정된 디자인권에 대한 등록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 3인의 합의체에서 결정하도록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합의체의 취소결정으로 등록디자인권을 조기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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