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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재권

대만 디자인 출원 및 심사

대만 디자인 출원 및 출원서 

대만 디자인 출원서의 도면은 사시도 및 6방향 (, 전방, 후방, 좌측, 우측, 평면, 저면) 도면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또는 2 이상의 사시도로 표시되어야 한다

디자인이 무한한 평면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디자인의 평면 및 패턴 요소가 제출되어야 한다

도면은 엔지니어링 도면 방법에 의해 제작되어야 하며, 잉크 도면, 사진 또는 컴퓨터 프린트 출력으로 명료하게 도시되어야 한다.

청구범위에는 보호 대상, 기술적 구성 및 특징을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필수적인 구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에 추가하여, 기술 분야의 숙련된 기술자가 특허를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부분들의 연결 관계도 제시되어야 한다. 사소한 요소들에 대한 보충설명 및/또는 파라미터나 조건 등을 과다하게 제한할 경우, 특허 범위가 좁아지고, 종래 기술과 중첩될 정도로 충분히 넓어질 수 없을 것이다. 


대만 디자인 보정

대만 디자인 특허에 대한 보정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출원일로부터 대만 특허청의 서면 결정서 접수 이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최초 청구범위의 요지 변경 없이, 대만 특허청의 특허 허여 결정 이전까지 실용신안등록 출원 또는 디자인 특허 출원의 명세서를 보정 또는 보충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에 대한 심사 기간 중의 보정 또는 보충을 제외하고, 특허 출원이 공고된 후 공고공보발행 기간 중에는 특허 명세서를 변경할 수 없다. 그러나, 특허 범위가 너무 넓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설명이 불명료한 경우에는, 공고된 특허 명세서도 보정 또는 보충될 수 있다.

 


대만 디자인 심사

① 심사 제도

대만 디자인 특허에 대한 심사 제도는 발명 특허에 대한 공개 제도 및 실질 심사 청구 제도를 채용하고 있지 않고, 실용신안등록에 대한 형식 심사도 채용하고 있지 않다. 대만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 서류가 모두 제출되면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를 착수하기 위해 담당 심사관을 임명한다.

2004 7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대만 특허법에 따라서, 디자인 특허의 권리 범위는 특허된 디자인의 도면을 기초로 결정된다.

 

② 특허 허여 조건

발명 또는 창작은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창작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창작성: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의 창작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발명 또는 실용신안과 같은 진보성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며, 디자인은 창작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디자인이 신규성을 가지더라도, 관련 업계에 숙련된 일반 기술자가 특허 출원 전의 종래 기술을 기초로 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면, 여전히 특허로 등록될 수 없다.

 

③ 직권 심사 및 직권 취소

발명, 실용신안등록 및 디자인 특허의 공개 출원에 대만 특허청은 직권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은, 다른 출원의 심사시 해당 특허가 특허성의 기본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공개일과 특허의 만료일 사이에 언제든지 직권 심사를 제안할 수 있다. 그러한 심사 결과,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해 거절 결정 또는 무효를 하고자 할 경우, 대만 특허청은 견해서를 발행하게 된다. 이러한 심사는 특허 출원의 공고일로부터 특허의 취소까지 언제든 가능하다. 직권 심사 결과 취소 이유가 발견되면, 특허 취소 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변경 출원

발명 특허 또는 디자인 특허로 최초에 제출되었던 출원은 실용신안등록 특허로 변경할 수 있고, 실용신안등록 특허는 발명 특허로 변경할 수 있다. 원 특허 출원의 출원일이 변경된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 간주될 것이나, 원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 서면 거절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또는 서면 특허 허여 결정 후에는, 특허 변경 출원을 할 수 없다.

 

⑤ 독립 디자인 및 결합 디자인

독립 디자인 특허 및 결합 디자인 특허는 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원 출원일이 유지된다. 독립 디자인 특허에 대해 최초로 출원된 출원은 결합 디자인으로 변경될 수 있고, 또는 결합 디자인 특허에 대해 최초로 출원된 출원은 독립 디자인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원출원의 출원일은 변경된 특허 출원의 출원일로 간주될 것이나, 원 특허 출원에 대한 특허 서면 거절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또는 서면 특허 허여 결정 후에는, 특허 변경 출원을 할 수 없다.

 

⑥ 분할 출원

디자인 특허 또한 분할 출원이 가능하며, 분할 출원을 할 경우 원 출원일이 유지된다. 


대만 디자인 보호기간

허여된 특허는 출원일이 아닌 공고일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디자인 특허의 권리기간은 디자인 특허 출원일로부터 12년이다.


출원 정보


대만 디자인 등록출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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