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역사

• 1885년 4월 18일 현재의 일본 특허법의 모태가 된 전매특허조례가 공포되었다. 

• 그 후에, 1905년에는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실용신안법이 제정되었다.

• 1921년,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이전의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바뀌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현재의 일본 특허법의 기초가 만들어졌다.

• 1959년, 1921년의 특허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1994년에 공고제도가 폐지 되었으며, 영어출원의 인정되었고, 특허법의 일부가 개정되어, 현재의 일본 특허법에 이르게 되었다.

일본 디자인제도의 역사

• 일본 디자인의 보호는 1888년의 디자인조례를 시초로 하고 있다. 

• 이 후, 수차례 개정을 거쳐 1959년에 특허법과 동시에 전면적으로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이 현재의 일본 디자인보호법으로 되었다.

일본 상표제도의 역사

• 일본의 상표의 보호는 전매특허조례(1885년 4월 18일)가 공포되기 전년인 1884년 6월 7일에 최초의 일본 상표법인 상표조례가 제정되었다.

• 이 후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수차례 개정되어 1959년에 전부 개정에 의해 현행의 일본 상표법으로 되었다

• 일본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업소유권의 보호에 관한 파리조약헤이그개정조약]에 가입하기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의무 이행으로서 1934년 제정된 것으로 그 후 개정을 거듭하여 1993년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현행법의 기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