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특허 등록 절차

• 실체심사 결과 등록 허여된 특허 출원에 대해 출원인은 권리존속 기간 중 첫번째 10년에 해당되는 특허유지료(연차료)를 60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는 실용신안 권리존속 기간 중 첫 번째 5년에 해당되는 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특허유지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등록증 발급까지는 허여일로부터 약 2개월 정도 소요된다.

•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10년간 권리가 유지된다. 특허권의 사용 지역은 칠레 내이며, 발명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독점권을 사용하고 싶다면 이들 나라에 정해진 법규에 따라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특허권 사용 기간의 만료시, 권리 갱신은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특허는 공유 영역(public domain)37)에 속하는 기술이 된다.

• 특허권자는 특허 대상인 물품 또는 물품의 포장에 ‘Patente de Invención(발명특허)'또는 ’P.I.'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허 표시에 소홀할 경우, 특허권자는 침해를 당할 수 있다. (특허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침해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다.)

칠레에서 특허 허여시 정당하지 않은 행정상의 지연이 있었다면, 특허 소유자는 특허가허여된 후 6개월 내에 추가 보호 기간을 청구할 수 있다. 추가 보호기간 청구는 출원의 심사가 출원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계속되거나, 또는 심사청구일로 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양 기간 중 더 늦은 경우)에 가능하다.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추가 보호는 정당하지 않은 지연에 상당하는 기간이 정상적인 보호 기간에 부가하여 허여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정당하지 않은 지연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 이의신청 또는 어떤 법적 청구로 인한 지연

• 출원의 심사 과정에서 요구되는 국내 또는 국제 기관의 조사보고서 또는 심사보고서를 기다리는 기간

• 출원인의 태만 또는 조치

기일 내에 연차료가 납부되지 못한 경우, 6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납부할 수있다. 이 경우 유예 기간 1개월 마다 2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추납 기간내에도 연차료가 납부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권은 소멸된다.

• 특허 관리 및 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