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웹페이지의 상호 작용 기능에 접속하는 소프트웨어 기술 특허를 보유한 미국의 이올라스사는, MS사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

이올라스사의 특허는 브라우저 플러그인 관련 특허로서, 홈페이지에 들어간 임베디드 기술들이 자동으로 실행된다는 원천 특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2003년 8월 미연방 법원은 MS에게 이올라스 테크놀로지의 특허를 침해한 보상으로 5억 2,06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내렸다.

이에 대해 MS는 바로 특허 침해 문제가 됐던 IE 설계를 변경하여 2006년 초부터 적용시키는 등 특허 분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주변 여건을 만들었고, 동시에 이올라스사의 발명이 매우 보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기술임을 강조하면서 해당 특허에 대해 연방 법원에 항소했다.

MS의 주장을 인정한 항소 법원은 2007년도에 이올라스사의 주장을 약화시켰고, MS의 손해배상액을 재검토 하도록 했다. 양사는 2007년도 6월에 최종적으로 합의를 통해 특허 소송을 마무리 하였다.

시사점

협상을 하다가 결렬되면 소송으로 가게 되지만, 소송 과정 중에서도 협상의 문을 열어 놓아 소소의 진행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게 되면 타협을 시도하여야 한다. 물론소송 과정 중에 법원의 권고에 따라 화해 절차(Mediation 등)를 가지게 되나, 이러한Mediation은 소송 과정에서의 모티브가 없으면 쉽게 타결되지는 않는다.

소송에서 승소하였더라도 협상은 할 수 있다. 항소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며, 벼랑 끝에 서 있게 되면, 다른 쟁점을 가지고 다시 소송을 전개하는 등장기간의 다툼으로 소송비용과 시간 및 인력의 소모와 영업적 피해를 고려할 때 항상 어느시점에서도 협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미국 소송에서약식 판결 이후에 소송의 향방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면 협상으로 소송을 종결하는 경우가많으며,소송이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20~30% 정도라고 한다.

[사례중심의 특허경영 중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