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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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 관련 특허 분쟁 (Merck 대 C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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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료 관련 특허 분쟁 (Merck 대 CQV)
1) 당사자
∙ 원고 : 머크특허주식회사(Merck Patent GmbH)
∙ 피고 : CQV, 성민케미칼
2) 분쟁내용
Merck KGaA(이하 Merck) 본사가 직접 한국의 중소기업 2곳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월 27일, Merck는 진주안료 제조업체인 CQV와 그 협력사 성민케미칼에 대해 특허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Merck에 따르면, Merck는 금과 같이 독특한 광택효과를 내는 안료에 대한 자사의 특허를 두고 상기 업체와 협상을 시도했지만, 협상이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이 소송은 협상 결렬로 인한 결과물인 것이다.
Merck는 지식재산권 관리업체인 ‘머크특허주식회사(Merck Patent GmbH)’를 통해 소장을 냈다.
3) 분쟁특허
이 사건의 분쟁 특허는 금과 같이 독특한 광택효과를 내는 안료에 대한 기술에 관한 것이다.
4) 분석 및 향후 전망
Merck는 진주안료와 같은 기술중심 사업에서 지재권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소를 제기한 것이다. Merck는 약 2만4000건의 특허와 특허 출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7500건은 Performance Materials(PM, 기능성 원료) 사업부에 속해있다.
CQV는 연 매출 규모가 200억원 안팎의 중소 기업이다. 게다가 분쟁의 쟁점이 된 CQV 제품은 매출이 연간 2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다국적 기업의 이와같은 전략적 공세는 지재권 분쟁에 경쟁력이 부족한 국내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매출액으로 판단해 볼 때, CQV의 침해 주장되는 제품은 이제 막 시장에 진출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상황에서 Merck는 CQV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Merck가 CQV의 기술을 인정한 셈이다. 이 사건이 합의로 종결되거나 일방의 승소로 종결되든, CQV 쪽에서 이 사건을 통해 대외적으로 기술력을 검증받은 셈으로 인지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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