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P소송대책 전략

중국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제도를 이용한 대응 전략

① 반부정당경쟁법 개관 중국에서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法)은 1993년 12월 1일부터 실시되었고, 이후 다양한 각종 부정경쟁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율하기 ...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형사적 대응 전략

형사적 대응방법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보호 a) 형사적 보호의 중요성 지식재산권의 침해 사건이 있을 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

중국 상표법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상표권 침해 중국 상표법이 ‘상표권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제52조 아래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모두 상표권을 침해한...

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

세관의 이용 a) 세관 보호의 필요성 세관을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란 상표권, 저작권을 침해하는 화물이 국경을 통과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

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전리업무관리부문을 이용하는 방법

① 전리권 침해 a) 침해 유형 중국 전리법은 전리업무관리부문의 단속 대상이 되는 행위를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전리권 침해행위(전리법 제6...

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하는 방법

품질기술감독국을 이용하는 방법 1) 모조품 단속에서 품질기술감독국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 중국에서 모조품을 단속할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기관은 각 지방의 ...

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는 방법

공상행정관리국을 이용하는 방법공상행정관리국은 모조품 단속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공상행정관리국을 통한 모조품 단속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사법기관 제도를 이용한 소송 전략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a)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두는 제도(재산보전) 소송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손해배상은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을 ...

중국 특허, 상표 분쟁 대응 : 재판기관/심급제도 및 법원 선택

① 중국의 재판기관 및 심급제도 중국의 민사재판을 담당하는 기관은 인민법원이다. 중국에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그리고 최고인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