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쟁내용

2011년 9월 8일 E-Micro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E-Micro는 삼성전자와 Google이 합작하여 만든 Nexus S 4G 제품이 자사의 하기 분쟁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E-Micro는 Nexus S 4G 스마트폰이 Google 월렛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탑재하고 있는데이 제품이 자사의 하기 특허를 침해한다고 상술했다. Google의 월렛 소프트웨어는 NFC(near field communication)이라고 불리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을 통해 POS(point-of-sale) 단말기로 전자상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전자쿠폰으로부터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제품이다. 이 전자상거래는 전화기를 POS 단말기에 접근시켜 전화기가 단말기와 전자상거래에 필요한 카드 정보를 통신함으로써 실시된다.

E-Micro는 상기 Google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상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을 제소했다.

3) 분쟁특허

▪ US7349885 - Wallet consolidator and related methods of processing a transaction using a wallet consolidator

▪ US7708198 - Wallet consolidator to facilitate a transaction

▪ US7712658 - Wallet consolidator and related methods of processing a transaction using a wallet consolidator

상기 특허는 전자 상거래를 위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신분증 또는 기타 개인 정보가 담긴 카드의 정보를 저장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불러와서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에 관한 것

4) 관련 소송

SmartMetric은 NFC에 관한 특허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다. SmartMetric은 지난 8월 29일 Visa 및 MasterCard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중부지법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보다 앞서지난 2010년 3월에도 SmartMetric은 Visa 및 MasterCard를 제소하고 NFC 관련 소송을 진행한바 있다.

5) 분석 및 향후 전망

E-Micro는 1998년에 설립된 지재권 개발 및 라이센싱을 전문으로 하는 소규모 기업이다. 설립자 Frank J. Gangi가 당해 분쟁의 분쟁 특허의 발명자이다.

분쟁 특허는 NFC를 이용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것인데, 2014년엔 5대의 스마트폰 중 한 대가NFC 칩을 구비한 스마트폰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직은 NFC 칩을 구비한 스마트폰이 그리 많지 않다. 현재는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일부와 삼성전자의 바다폰 일부가 이 기능을 구비하고 있다.

E-Micro는 현재 가장 시장 구매력이 높다고 판단되는 삼성전자의 Nexus S 4G 스마트폰을 타겟으로 삼았지만, E-Micro는 NFC 시장이 확대될 여지가 높은 현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특허의 권리를 행사해 나갈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소송은 E-Micro의 첫 번째 시도이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더 확대해 갈 것으로 보여진다.

[국제IP 분쟁동향 및 소송사례 조사분석:산업별 국내 기업의 IP 분쟁 사례 中]

출처: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