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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62,865호)의 특허청구범위 제2항에 기재된 “유체투과성 플랩”이란 용어는 소변과 설사 등 배설물에 있는 액체 및 기체를 투과하는 성질을 가진 한쪽 면이 고정된 장벽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유체투과성 플랩은 기능적, 추상적인 표현으로, 플랩을 이루는 재질의 구성,재질에 미치는 압력의 방향과 크기, 압력의 지속시간 등에 따라 유체투과여부가 가변적일 뿐만 아니라 유체투과기능과 장벽기능은 서로 상반되는 기능이므로 일회용 기저귀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그 용어자체만으로는 기술적 구성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도면 및 기록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플랩의 유체투과 여부에 대하여 아무런 한정을 하지 않은 독립항인 이 사건 제1항 발명, 플랩을 유체투과성인 것으로 한정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2항 발명, 플랩과 라이너가 동일한 재료로 형성되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종속항이 아닌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플랩의 유체투과성을 한정하는 구성이 아니라 플랩의 재료를 라이너의 재료와 동일하게 형성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한정한 구성인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플랩의 재료로 수분 또는 유체를 통과 시킬 수 있는 것이 적합하다고 기재하여 수분과 유체를 구별하고{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출원 발명인 미국 특허(제627,164호)는 플랩의 재료를 "vapor and/or fluid permeable"로 기재하고 있으며 여기서 'vapor'는 ‘증기(기체)’, ‘fluid'는 ’유체‘, 'permeable'은 ’투과성이 있는‘의 의미이다},

적절한 재료로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과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를 들고 있을 뿐 미세망상조직이 수분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유체투과성 플랩의 예시인지 또는 모두 포괄하는 플랩의 예시인지 명백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 있어 통상의 기술자에게 ‘미세망상조직’이란 소수성 부직포로 이해되고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란 소수성 부직포인 스펀본드형 부직포를 계면활성제로 친수처리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그런데 특허발명자인 엔로에(Enloe)는 그 실험과정에서 사용한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에 대하여 물을 쫓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압력이 있을 때만 액체를 투과시키는 재료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압력의 유무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일회용 기저귀 분야에서 ‘유체투과성 라이너’는 소수성 부직포에 친수처리를 하여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액체를 투과시키는 것으로 이해되는 점,

라이너의 재료로 사용되는 친수처리된 부직포는 친수처리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와 비교할 때 현저히 뛰어난 액체투과도와 현저히 낮은 내수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 여러 출원특허에서 ‘유체 불투과성 배킹’의 재료로 소수성 부직포를 사용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위에서 본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및 제4항 발명 사이의 관계, 소수성 부직포에 대한 발명자의 인식과 통상의 기술자의 인식 및 ‘유체투과성 또는 유체불 투과성’에 대한 명세서의 다른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개시된 플랩의 재료 중 ‘기초중량 23.72g/㎡ 내지27.12g/㎡인 미세망상조직’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플랩’에 대한 실시 예로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한 실시 예로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특허권자가 통상의 기술자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 친수처리 되지 않은 소수성 부직포 중에서 액체투과도가 높은 재료를 유체투과성 플랩의 재질로 의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중량 23.72g/㎡ 내지 27.12g/㎡인 미세망상조직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를 명세서에서 정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유체투과성 플랩을 정의하여 사용하거나 그 기술구성을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아니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유체투과성 플랩”에 대하여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실시 예로서 ‘기저귀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스펀본드형 기저귀 라이너’가 개시되었을 뿐이므로, 이에 상당하는 정도의 액체 및 기체투과성을 가진 플랩을 가지지 못한 원심 판시 피고들 제품은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결론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G화학 등이 제조・판매하는 기저귀에 부착돼 있는 ‘플랩’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킴벌리클라크 측이 특허 발명한 ‘유체투과 성’의 의미는 통상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되는 것으로 액체투과성 플랩의 보호범위는 발명자가 특허 명세서에서 명확히 개시한 것에 한정돼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혀 다시 LG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대법원은 “피고들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인데 이는 친수처리라고 하는 별도의 처리 공정을 거쳐야 액체투과성인 라이너 재질로 사용될 수 있고 그러한 특수 처리가 없는 그 자체로는 액체를 투과시키지 않는 것으로 업계에 알려져 있고 피고들 제품에 플랩을 설치해 달성하려는 목적・효과는 원고들의 이 사건 기저귀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효과와도 달라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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