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 점

지재권을 바탕으로 유사 상표 사용을 규제한 사례이다. 상표에 관하여 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극히 유사한 상표만이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상표법상 상표 침해의 기본 사상은 ‘혼동가능성’에 있다.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도가 대부분 저명 상표의 소비자 신뢰에 편승하려는 것이며, 이는 다시 말해 소비자가 혼동을 일으켜 저명 상표 대신 자신의 상표를 선택해 주길 바라는 저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표 침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판결을 받고나면 즉시적인 강제에 들어가게 되므로 상표 선택에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사업에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