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판례 :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 소멸시효와 그 기산점을 판단한 사례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특허 등록 혹은 특허승계시로 볼 수 있지만,근무규칙 등에서 대가의 지불시기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가 도래할 때까
지는 정당한 보상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행사에 법률상 장해가 있다고 보아 그 지불시기가 정당한 보상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제1특허발명에 관한 정당한 보상액의 지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지불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피리벤족심이 제품화된 다음 회계연도인 1998년 이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서울고등법원 2009.8.20. 선고, 2008나119134)

관련판례 : 사전예약승계규정에 위반하여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예약승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업원 명의로 출원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은 한국과학000의 교수로서 한국과학000이 제공하는 연구실, 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여 직무와 관련한 연구를 한 것이고, 그 연구 성과가 단순한 아이디어의 단계를 넘어 여러 차례의 실험을 통해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어 특허 법 제55조 소정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특허(선)출원을 하기에 이른 것이므로 그것이 그 당시에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미완성발명이었음이 명백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한국과학000이 특허출원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하고, 한국 과학000이 그 출원을 하기 전에는 이 사건 매직기술의 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한국과학000의 승낙 없이 이를 무단으로 양도하여서는 안 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임무에 위배하여 씨지00를 사실상 설립하고 위 회사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여 특허출원을 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실험에 성공한 이 사건 매직기술은 특허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당시 그 자체가 재산상 이익이 있어 보이고 씨지00의 특허(선)출원으로 한국과학000에게 무용의 부담을 지우게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한 최종특허 출원이 특허법 제42조 제3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 당시 한국과학000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대전지방법원 2010.1.26. 선고, 2009노1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