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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경영 사례

디자인의 출원 시기를 놓쳐 등록 받지 못한 사례

전선 커넥터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 D사는 2005년 신제품 커넥터에 대해 실용신안을 취득했다.

그러나 1년 뒤, 이 제품이 디자인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디자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

회사 측은 “실용신안 등록 당시 특허청 공보를 통해 이미 공개됐으므로 고유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록 거절 통보를 들어야 했다.

시사점

자사가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는 다양한 권리 보호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기술적으로는 간단한 것이어서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였지만, 외형적인 특징이 있다면 디자인으로 등록 받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실용적 개선 아이디어는 기구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아이디어가 독창적인 것이지만 경쟁사들이 카피가 용이하다면 디자인 등록의 필요성이 큰 것이다.

또한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형상이 최적의 구조라고 한다면 경쟁사도 이러한 구조로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크므로, 디자인 등록의 필요성이 있을 것이며, 이 경우에 동종의 디자인이 거의 없다면 그러한 구조의 형상에 대한 디자인의 권리 범위도 상당히 넓을 수 있는 것이다.

디자인은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외관적인 형상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에서와 같이 커넥터의 경우와 같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징이 없고 공지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다면, 외관적 형상의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권리를 확보하는 전략도 자사의 제품에 대한 사업의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또한 디자인 경영 측면에서는 주로 공지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업체 간에 제품 및 기술적 차이가 없는 경우,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을 통하여 제품의 차별화를 기하고 이를 디자인 권리화를 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가져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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