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캐프는 특허 출원 전에 관련 선행 기술이 있는지 조사하거나, 경쟁사와 동종 업계의 전체 기술 동향을 조사 분석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중복 개발을 방지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디자인 출원에 있어서는 동일 물품 중에 사전 선 출원이 있는지 검색하지 않고 출원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이 회사가 자동차 부품인 와이퍼를 개발하고 동 디자인을 출원하였는데, 해당 디자인은 이미 유사한 선 등록 디자인이 있어 특허청으로부터 거절 결정을 받게 됐다.

또한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 와이퍼는 해외 수출도 많은 상황이었으나, 해외 출원도 하지않아 해외에서 수출 제품의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특허청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통해 선 등록 디자인을 검색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으며, 디자인 등록 건수도 증가하였다.

시사점

디자인도 지재권의 한 종류로서 등록되면 특허와 마찬가지로 등록된 디자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15년) 점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며, 또한 타사의 등록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생산 ․ 판매할 경우 디자인권의 침해 문제가 발생하며 그 효과는 특허와 동등하다.

그러나 많은 기업들이 특허는 선행 기술 조사 및 문제 특허 회피, 특허 출원 등 활발한 특허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으나, 디자인은 이러한 활동 측면에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

물론 지재권으로서의 효력은 동등하나 물품의 외관이 중심이 되므로 권리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고 디자인의 회피가 용이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디자인 경영 측면에서는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향후의 제품 경쟁력에서 디자인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사례의 기업과 같이 디자인 경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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