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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디자인 출원 관리의 중요성

(주)유니온랜드는 놀이 시설과 체육 시설 제조물의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이전에는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건수가 없었다.

또한 미국, 중국 등에 해외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수출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수출 대상국가에 대하여 특허권 등의 해외 출원이 없어 수출국에서 생산 제품의 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는 상태였다.

일부 디자인 출원의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였으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등록 요건을 숙지하지 못한 관계로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었다.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여 거절된 건의 대부분이 각종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신제품을 출시하고도 이전에 디자인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였다.

시사점

전시회나 박람회 등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만일 박람회 출품 이전에 디자인 출원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품 이후 6개월이내에 출원을 진행해야 신규성 위반으로 거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기간을 놓쳐 디자인 등록을 하지 못한 사이에, 유사 제품 들이 시장에서 성행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결국 디자인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잃어 버리고 만 것이며, 자사의 디자인 보호가 되지 않아 시장에서 디자인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 중동, 동남아에서는 디자인 및 브랜드 모방의 제품이 성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제품이 해당 시장 뿐 아니라 주요 수출국 시장 및 한국 시장에까지 수입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 때문에 분명히 자사가 판매할 것을 이들 모조 업체들이 빼앗아 가는 것을 지켜 보아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조품을 생산하는 국가에 디자인 등록을 하여 자사의 디자인을 생산 단계에서 원천 봉쇄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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