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유리 제조 중소업체인 한성공업은 2004년 신제품을 내놓으려고 했으나 GM대우가 비슷한 제품을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 선 등록 디자인은 자사의 신제품 디자인과 유사하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제품이 향 후 디자인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성공업은 이 선 등록 디자인이 이미 업계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디자인이었으므로, GM대우의 등록 디자인에 대하여 “기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이라며 등록 무효 심판을 냈다.

이 회사는 1심에 이어 2심까지 승소, 해당 디자인을 무효화 시켰다.

시사점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지재권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그런데 디자인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검토 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디자인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 경우 문제된 등록 디자인을 무효화시킴으로써 자사 디자인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와 유사한 디자인 개발의 자유도를 얻게 된 것이다. 다행히 선 등록 디자인이 이미 공지된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실제로 공지되지 않은 디자인으로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회피 디자인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계에서 대체로 혁신적인 디자인의 제품이 출현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개발 형태나 방향이 업체 간에 비슷하기 때문에 디자인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따라서 제품 개발 과정에서 선 등록 디자인을 조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를 통하여 개발된 자사의 디자인을 등록하는 활동도 중요하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 매뉴얼 제4부 디자인 경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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