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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유명한 골프 용품 회사인 캘러웨이 골프 컴파니는 2006.05.27. 특허법원에 국내에서 ‘X-TOUR’상표로 골프채 등 골프 용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표권자 이준섭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 사용이 상표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2006허4581)을 제기했다.

캘러웨이측은 자사에서 골프채에 사용하는 표장 Callaway GOLP XTOUR(그림 참조)가 이준섭의 상표 ‘XTOUR’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확인 대상 표장 중 X와 TOUR 부분은 ‘X-12, X-14, X-16, X-18’과 마찬가지로 원고 회사(캘러웨이)가 X시리즈의 골프채 세트를 개발하면서 성능과 편의성이 향상된 신제품을 출시할 때 종래 개발된 제품과 차별화시키기 위해 개발 순서에 따라 붙인 자기 제품에 대한 내부적인 규격 표시 또는 분류 기호에 해당한다”며, “이는 ‘애니콜 SCH-V900’, ‘싸이언 SV-590’, ‘KENOX S500’, ‘니콘 D200’ 등과 같은 표장에서‘SCH-V9’ 이와 같은 표시는 제조회사가 자기 제품에 대해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 표기하는 부호일 뿐 일부 수요자들이 그 상품을 특정하기 위해 호칭한다고 해서 이를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나타내는 상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표장 중 상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문으로된 캘러웨이 골프 부분이며 XTOUR 부분은 상표로 볼 수 없어 피고가 상표 등록한 ‘XTOUR’의 권리 범위에 포함되기 위한 상표는 캘러웨이 골프 부분으로 외형과 호칭이 다르므로 그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이 사례에서 캘러웨이사가 사용한 ‘XTOUR’는 비록 자타 상품의 식별을 위한 상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상품의 분류 번호로 사용한 것이라는 것이 판결의 취지이나, 타사가 상표로 등록하였다는 점에서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는 소홀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자사가 상품에 사용되는 표지에 대한 상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며, 이로 인하여 ‘XTOUR’에 대하여는 상표권을 가지지 못하고 타인의 사용에 대하여는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특허청: 사례중심의 브랜드 경영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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