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T 기업의 모바일 특허전략

특허(Patent)는 원래 기술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나, 현재의 모바일 시장에서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한 방어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모바일 스마트기기 시장은 애플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대중화에 성공하며 본격화되었는데, 이후 안드로이드 OS 기반 기기들이 선전하며 특허경쟁이 시작되었다. 한편, 애플, 구글, MS등 글로벌 IT 기업들은 자사의 강점과 포지션에 따라 특허경쟁에 대해 서로 다른 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애플의 모바일 특허전략: 특허소송 확대, 애플기기 경쟁력 유지

애플은 현재 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의 글로벌 1위 사업자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OS를 개발하고, 플랫폼과 기기까지 직접 생산함으로써 공급시스템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애플은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인 통신 시장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지 못해, 통신 특허 보유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이 스마트 기기 시장을 만들고 현재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만큼, 애플 역시 UX와 관련한 디자인 특허나 독창적인 기술 등에 대해 다른 스마트 기기로부터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애플은 모바일 관련 특허소송을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디자인과 통신특허를 둘러싸고 서로 제기한 소송건수가 2011년에만 20건에 이른다.

특허권에 대한 효력이 개별 국가마다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특성상, 일련의 소송들이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호주,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진행 중이다.

대부분의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독일과 호주 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여 삼성제품의 판매를 금지시킨 반면,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상반된 결론이 도출된 상황이다.

모토로라, HTC와 애플 사이에도 스마트 기기특허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애플은 특허괴물인 NTP로부터 통신특허에 대한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키아는 2009년 10월에 GSM, UMTS, 와이파이 등의 통신특허에 대한 침해로 애플의 아이폰에 대해서 특허 사용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랜 기간 재판이 이루어졌으며,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인 2011년 6월에 사실상 애플이 패소하여 합의 기간 동안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노키아는 소송을 취하하였다.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노키아에게 로열티를 지속적으로 지불하기로 했다.

애플은 코닥과도 이미지 기술과 관련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2011년 5월 12일 코닥의 특허기술이 원천기술임을 인정하였다

모바일 원천특허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애플은 2005년에 멀티터치 핵심 기술을 확보한 핑거웍스(Fingerworks)를
인수하였고, 2008년에는 MS, RIM 등과 컨소시엄을 조직하여 45억 달러에 6천 개의 통신특허를 보유한 노텔을 인수하였다.

구글의 모바일 특허전략: 특허기업 인수를 통해 소송 방어

통신과 SW 어느 쪽에서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안드로이드는 기업인수를 통하여 안드로이드 OS를 만들고 무료로 개방하여 협력사를 확대한 후, 그 플랫폼에서 광고를 하는 비즈니스를 추진해왔다.

현재 애플, 노키아 등을 제외한 삼성, LG, HTC,모토로라 등의 주요 스마트폰이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기기사업자들이 안드로이드 OS를 기반으로 SW/애플리케이션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오라클 및 MS의 SW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구글과 안드로이드 기기 사업자들은 오라클 및 MS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구글은 모바일 특허를 지속적으로 인수하고 있다.

IBM에서 2천여 건 특허를 매입한 데 이어 125억 달러에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 1만 7천 건을 인수하였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1천 건이 넘는 이미지 특허를 매각하기로 결정한 코닥의 유력한 인수자로 구글이 주목받고 있다.

구글의 특허인수에 대한 전략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판단된다.

오라클이 2010년 8월에 구글에 제기한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오라클은 지금까지 구글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 기기에 사용된 JAVA에 대한 로열티로 6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으나, 구글은 20억 달러면 충분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오라클이 구글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구글 안드로이드OS를 이용하는 기기들에 해당 비용이 전가되어 안드로이드 진영 기기의 경쟁력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MS의 모바일 특허전략: SW 특허 로열티, 특허의 지배력 강화

과거 모바일 특허에서는 GSM, 3G, WiFi 등의 통신특허가 다수였으나, 스마트폰의등장으로 PC에서 사용되던 컴퓨팅 관련 SW 특허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전세계적으로 볼 때 통신특허는 글로벌 휴대폰 업체인 삼성, 노키아, 모토로라 등이,SW 특허는 MS, IBM 등 PC 산업의 SW 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2011년 상반기 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출원된 모바일 특허를 살펴보면 삼성이 약 12,000개로 가장 많고, 노키아, 알카텔, IBM, 에릭슨, MS가 그 다음으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모바일 특허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특허전략은 첫째, 특허 침해자와의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특허사용에 대한 최대의 로열티를 받는 것이고, 둘째, 더 나아가 특허가 글로벌 IT 시장의 핵심적인 가버넌스를 확보함으로써 특허 비보유 사업자들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특허공유를 통해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애플과 구글에 대응하고 있다.

MS는 Window OS로서 PC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 위치를 유지해왔으나,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인 애플이나 구글에 비해 그 경쟁력이 높지 않다.

MS는 스마트폰에 자사 SW 특허를 이용한 삼성, HTC, 모토로라로부터 특허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현재는 HTC 및 삼성과 특허공유(크로스 라이센스) 협약을 체결한 상태이다.

MS는 노키아와의 제휴로 9천여 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노키아폰에 윈도우 OS를 탑재했으나, 노키아의 스마트폰 경쟁력의 감소로 윈도우 OS를 탑재할 만한 경쟁력 있는 전략적 파트너(제조업체)가 필요했다. 삼성과 HTC는 MS와의 협약을 통해 애초에 MS가 소송에서 요구한 대당 15달러의 로열티가 아닌 대당 5달러이하의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결여

지금까지 글로벌 IT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애플, 구글, MS의 특허전략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들은 모바일 스마트 기기 시장이 도래하며 새롭게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들로서 자사의 강점과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특허전략을 취하고 있다.

OS와 SW를 가진 애플은 디자인이나 독창적인 기술을 자사의 특허로 삼아, 통신특허 공세에 맞대응하고 있다.

통신특허가 부족한 애플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의 글로벌 1위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놓고 삼성, HTC, 모토로라 등과 팽팽한 특허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구글은 특허를 적극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자사와 협력사들을 소송으로부터 방어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OS는 대부분의 스마트폰 및 태블릿에 탑재되고 있는 만큼 구글의 영향력은 막대함에도불구하고, 모바일 시장에 늦게 진출했기 때문에 모바일 관련 통신 및 SW 특허는 거의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구글은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송이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는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애플과 구글의 특허전략은 첫째, 특허권자로부터의 소송에 대해 잘 대응하여 최소의 로열티로 협상을 이끌어내는 것이고, 둘째, 모바일 관련 특허를 최대한 인수하여 소송을 방어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편, PC 시장의 SW 사업자로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도 강력한 SW 특허 보유 사업자인 MS의 전략은 첫째, 특허
침해자와의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특허사용에 대한 최대의 로열티를 받는 것이고, 둘째, 더 나아가 특허가 글로벌 IT 시장의 핵심적인 가버넌스를 확보함으로써 특허 비보유 사업자들과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려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MS는 삼성, HTC 등과의 특허공유를 통해 스마트 기기 시장에서막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애플과 구글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허를 둘러싼 일련의 글로벌 IT 기업의 움직임들이 다소 소모적이고 과열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허가 기술혁신에 대한 권리라는 본질적 의미에서 퇴색하여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수록, IT 산업의 발전의 토대인 혁신과 오픈소스 기반의 응용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특허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가 점점 집중되는 상황을 초래할 여지가 높다. 이러한 이유들로 특허가 지나치게 보호되고, 이를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는 글로벌 모바일 시장에서의 주요 사업자들의 행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은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특허 관리 및 갱신 서비스 특허권에 대한 유지관리를 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특허권자는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니 특허료납부 등의 유지관리를 소홀히하여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타인의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는 특허권자들의 업무를 덜어드리기 위해 특허관리를 대리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침해 및 침해주장에 대하여 최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