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경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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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경영을 통해 특허 분쟁의 피해를 막은 중소기업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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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리아테크(가명)는 중규모의 기업으로서, ‘전자레인지의 과열 방지 장치’를 제작하여 M전자에 납품하여 오던 중, 동일 품목을 일본의 개인발명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생산하는 국내 ‘K사’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받게 된다.
(주)코리아테크는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임 교수를 연구소장으로 초빙, 선행 특허에 저촉되지 않는 회피 설계 기술 개발을 함으로써 이 특허 분쟁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한편 이 회사는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 상자’를 개발하면서도 외국 특허를 철저히 조사한 후 제품을 개발하여 특허 분쟁 없이 연간 1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달성하였다. 제품개발 관련하여 연구소장이 직접 특허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K사’의 과열 방지 장치의 특허 침해로 지불해야 할 예상 특허료 및 반도체 웨이퍼의 이송 상자 제조 기술에 대한 예상 특허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같은 특허 조사 및 예방 활동을 통한 철저한 특허 관리를 하는데 소요된 투자와 대비할 때 크게 이익이 되었으며 이와 함께 매출 신장 등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매우 컸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
시사점
중소기업들의 경우 연구 개발의 역량이 아직 부족하여, 신규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장의 기존 제품들을 벤치마킹하여 개발하거나, 수입 제품을 국산화하면서 거의 그대로 수입품에 적용된 기술을 사용하여 개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외형이나 치수 정도 만 변형시키고 기술적 내용은 기존 또는 수입 제품과 거의 같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개발은 특허 문제에 있어 매우 위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선진 업체들의 제품에는 대부분 특허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진 업체들의 특허라 하더라도 원천 기술 또는 표준 기술이 아니라면, 회피 또는 개량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게 마련이므로, 이와 같은 제품 개발에 있어서 특허조사 분석을 통해 문제 특허를 확인하고, 회피 설계를 시도하는 것은 연구 개발의 가장 기본 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자체적으로 회피 기술 개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술 전문가에게 아웃소싱을 하여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권을 확보한 다면, 회피 기술 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몇 십배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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