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유용한 영업비밀 보호를 통한 건전한 거래질서 형성

• 기업의 새로운 기술·경영정보의 연구, 개발활동 촉진
  

•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 국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벌금

• 외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벌금

•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적 구제

•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

형사적 구제

• 국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벌금

• 외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내지 10배 벌금

• 예비·미수·음모죄도 처벌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 신설(법제1조제1호아목 및 자목)

• 유명 상표와 표지등을 도용하여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금지

• 타인의 상품 '형태(shape, design)를 모방'하는 행위 금지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 강화

•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법제18조)
  - 종전 영업비밀 해외유출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제재가 미약하였으나,
  -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배내지 10배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
  
  

• 영업비밀 침해주체 확대(법제18조)
  - 종전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의 신분범 조항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영업비밀 보호범위 확대(법제18조)
  - 종전 영업비밀의 형사적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경영상의 영업비밀'까지 확대
  

•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미수·예비·음모죄를 신설(법제18조의2, 제18조의3)
  

• 영업비밀침해사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법제19조)

영업비밀 유출시 형벌규정 강화

• 영업비밀의 국외유출시 종전의 7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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