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한국

싱가포르

전자 출원

전자 출원 가능

전자 출원 가능

특이제도

업무 표장제도 있음.

증명 표장제도, 연속상표출원제도 있음.

외국 특허 조사 및 심사 결과의 참조 (reference)

없음

외국 특허청의 선행기술의 조사 및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및 심사 가능

우선심사제도

제한적인 경우 인정

우선심사제도 없음

동의서 제출 가능 여부

선원권리와 충돌하는 경우,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음.

선원권리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으면 등록가능함.

권리불요구제도

식별력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 더라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별 도로 권리불요구서를 요하지 않음.

출원상표에 독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권리불요구서를 요함.

분할출원

있음.

있음.

출원공개제도

있음

있음

정보제공

있음

없음

이의신청제도

있음

없음, 다만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서의 제출이 없으면 취하간주됨.

취소심판제도

있음.

있음. 다만, 불사용을 근거로 하는 경우, 5년 이상의 불사용을 요함.

대리인의 부정 출원에 대한 취소 규정은 없음.

존속기간

상표등록일부터 10년.

동일

선사용권

인정. 다만, 우리나라는 선사용권은 있 어도 등록은 받을 수 없다.

인정.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정당한 동시

사용의 주장을 하면서 등록받을 수도 있음.

침해에 대한 형사 소추 가능

가능

가능

침해에 대한 관세조치 이용 가능 여부

가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