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지재권

[독일] 특허, 실용신안 출원 전략

[독일의 출원전략 연구] ① 독일의 권리범위 해석 (ㄱ) 중심한정주의(central definition)에서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definition)로 과거 독일...

[독일] 특허, 실용신안의 중간사건 처리 과정 및 심사의 종료

[중간사건 처리 과정] ① 심사국의 심사 실체심사를 행한 경우에 특허법 45조 제1항과 흠결이 있으면 지정된 기간 내에 해소하도록 요구하고, ...

[독일]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심사

[심사] ① 개요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원서 등의 방식요건이 충족되는지 방식심사가 진행되고, 청구항에 기재된 발...

[독일] 특허, 실용신안 출원 후 절차 진행

[출원 후 절차 진행] ① 출원공개 공개시기 특허출원은 제50조에 의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표되지 않는 출원을 제외하고 출원일로부터...

[독일] 특허, 실용신안의 출원 및 등록

[특허 출원] ①     개요 독일의 특허제도는 선출원주의, 서면주의,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실제 발명을 한 시점과는 ...

[독일] 산업디자인의 무효 및 말소

[무효 및 말소]① 무효(1) 제품이 디자인이 아니고 디자인이 신규하지 않거나 독창성이 없거나 또는 디자인이 디자인보호에서 제외되었다면, 디자인은 무...

[독일] 산업 디자인 보호의 발생 및 기간

[심사](1) 독일 특허청은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1)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ㄱ)항 제1문에 따른 출원수수료2)특허 비용 법률 제5조 제(ㄱ)항 제1문에 따...

[독일]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산업디자인의 출원]① 개요산업디자인을 창작한 자는 그 산업디자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디자인은 양산 가능한 물품의 디자...

[독일] 상표의 출원 및 등록

[출원인 적격]자연인, 법인 또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에 한하여 출원인 적격이 인정된다(제7조). 독일에서의 영업 활동은 더 이상 필요조건이 아니나, 비거주...

[독일] 상표법 / 상표의 개념 및 종류

[독일의 신 상표법] 독일에서는 1994년 10월 25일자의 상표법 개정에 관한 법률 제48조 1호에 의하여 구상표법(Warenzeichengesetz, WZG)이 폐지되고, “상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