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특허법

1995년 신설된 특허법은 1977년 영국 특허법 및 1990년 오스트레일리아 특허법을 모태로 하여 신설 되었으며, 신설 특허법서 규정된 특징은

-       보호 되는 발명의 주제에 관해서는 유럽 특허조약의 기준의 핵심이 그대로 이용되며, 신규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세계 공개 또는 사용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       싱가포르에 출원된 모든 자료는 이후의 출원 또는 우선일을 갖는 출원의 신규성을 부정하는 자료가 된다.

-       싱가포르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       특허 유지료는 출원일을 기준으로 4년 차 및 차후 년차에 대해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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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해외 출원 싱가포르 특허 출원 (Patent) 싱가포르 상표 등록출원(Trademarks) 싱가포르 디자인 등록출원 (Designs) PCT 국제 출원을 통한 싱가포르 국내 단계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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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에 관한 선택 사항

-       출원인은 지역 조사 및 심사(local search and examination)를 요청할 수 있고, 심사는 우선일로부터 22개월 내에 청구되어야 한다. 그러나 출원인이 심사 비용 발생에 앞서 예비적인 조사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 예비적인 조사 청구가 이루어 져야 한다.

-       호주, 영국, 캐나다, EPO, 뉴질랜드 또는 미국에서 등록된 특허의 공인된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우선일로부터 22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

-       호주, 영국, 캐나다, EPO, 뉴질랜드 또는 미국의 조사 보고서의 복사본 및 모든 인용문헌들을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 가능하다,.

-       PCT 출원의 제2장(Chapter II)에 의한 국제 예비심사를 한 경우, 즉각적인 특허 수여를 요청 가능하다.

싱가포르 특허 요건:

1.     신규성: 발명은, 그 출원일, 또는 우선일을 주장할 경우는 그 우선일보다 앞서, 세계의 어느 것인가의 장소에서 공개된 것이어서는 안 된다.

2.     진보성: 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 숙련자에 있어서 신규인 것이 아니면 안 되고, 또한 자명한 것이어서 는 안 된다.

3.     산업상 이용 가능성: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 현장에 이용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어떠한 분야의 산업으로 제조 가능, 또는 이용 가능한 것이 아니면 안 된다.

4.     지명성의 근거가 안 되는 종래 기술

5.     특허성이 없는 발명: 공포 또는 이용에 의해 불쾌, 부도덕, 또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하는 발명은 특허부여의 대상이 아니다.

싱가포르 특이 특허제도:

실용신안 제도가 없기 때문에 발명에 관해서만 특허법에 의하여 보호된다. 또한 출원의 변경제도나 이중출원 제도가 없다.

특허심사에 관하여 다양한 선택사항이 있다.

한국 특허법과 싱가포르 특허법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