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심판

체크무늬 디자인 관련 소송 (버버리 VS 제일모직)

체크무늬로 유명한 세계적인 의류 회사 버버리는 2006년 3월에 특허심판원에 제일모직, 세정광원어패럴 등이 등록한 체크무늬에 대해 디자인 등록 무효 청구심판...

중국에서 자사 디자인권 침해 규제와 손해 배상(GM대우 VS 체리자동차)

2005년 GM대우자동차는 중국 체리 자동차를 상대로 자사의 경차 ‘마티즈’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혐의로 중국 상하이 제2고등법원에 불공정경쟁법 위반 소송...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 사례(남양유업 VS 빙그레)

남양유업은 2006년 10월 24일 빙그레의 <참 맛좋은 우유 NT>와 요구르트 <티요>가 자사의 <맛있는 우유 GT>와 <이오>의 포장 디자인과 ...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통한 분쟁의 해결(코르데스 VS 한국화훼협회)

독일의 코르데스사는 1997.3. 대한민국 특허청에 나무, 화초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한 ‘Red Sandra’라는 상표를 등록 받았다. 이 후, 코르데스사는 한국화훼협회...

협상을 통한 상표 소송의 해결(애플 VS 시스코)

애플이 2007년 1월에 미국에서 자사의 신제품 ‘아이폰’을 발표하자마자, 시스코는 애플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애플사를 고소했다. 시스코는 애플이 상...

상표 무효 심판에서 저명성 부인(스타벅스 VS 엘프레야)

스타벅스는 20063.12. 특허심판원에 “엘프레야가 사용하는 ‘스타프레야(STARPREYA’라는 상표가 ‘스타벅스(STARBUCKS)’와 비슷하고 로고도 비슷해 권리를 침...

'어린왕자' 관련 상표권 침해 분쟁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어린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유족 재단인 소젝스(SOGEX)는 생텍쥐페리 삽화를 상표로 등록해 프랑스는 물론 미국 일본 등 각국에 ...

특허 침해 분석의 사례[반도체 웨이퍼를 레이저로 절단하는 장치]

국내의 A사는 반도체 웨이퍼를 레이저로 절단하는 장치를 제조하는 회사로서, 이 제품을 대만에 수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분야의 선도적 업체인 일본의 B사...

권리 범위가 넓게 작성된 강한 특허

1989.5. 미국의 그리드사(GRiD System Corp.)는 도시바가 자사의 Notebook Computer의 구조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9월 도시바는 ...

사실 판단의 오류로 지재권 분쟁 확대 및 화해 종결(위니아만도 VS LG전자)

2003년 12월 위니아만도( )가 LG전자( )를 상대로 ‘딤채’의 상부 개폐 방식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사 간의 특허 분쟁이 시작됐다. LG전자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