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식재산권 법

러시아는 지금까지 성문화된 법률이 이용되어 왔다. 러시아연방의 헌법은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에 대한 원칙을 담고 있다. 이 헌법 제44조 (1)은 문학, 예술, 과학, 기술 및 기타 창의적인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어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법체계 전체가 이 법적 권리의 실시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법적 규제는 러시아연방의 권한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든 지식재산권법은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러시아연방 지식재산권법은 2006년에 개정되고 2008년에 발효되면서 특허, 상표, 산업디자인 등 지식재산권법 전부를 민법전 제4부로 이전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추가가 되거나 변경된 제도가 없음에도 과거 산재된 법률을 하나의 통일된 상위법전인 민법전으로 통합함으로써 그만큼 지식재산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정책으로 내세움과 동시에 통일성 및 편의성을 추구한 목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