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 출원한 국제특허는 한건에 그쳤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이후 국제특허를 한건만을 출원 했고 올해 4월에 국제특허 1건을 출원했다.
북한이 어떤 기술분야의 특허를 출원했는지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국제특허 출원을2007년 3건2008년 7건을 각각 출원했으며2009년에는 특허 출원 건수가 없었다. 지난해인2010년에는 4건을 출원했다.
북한은2006년 평양에서 국제토론회를 개최하며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을 보였지만 출원 실적이 저조하다.
이에대해 자유아시아 방송은 '북한이 국제특허출원이 저조한 이유는 개인의 재산과 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현상에서 나왔다'고 분석 했다.
북한과 국제 지식재산 관계
1974년WIPO회원국
1980년PCT (국제 특허협력 조약)에 가입
1993년 지문 인식 기술 관련된 특허 처음 출원
2010년 9월 북한 4명의 방멸가 연료를 아끼는 휘발유 엔진에 대한 특허 출원
올해 1건을 포함하여 지금까지23건의 국제 특허 출원
북한의 지식재산권 및 특허 관계
북한의 특허법과 실용법안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북한 발명위원회1986년 개정
이 법안은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에는 발명에 대해서 서로 다른 내용이 두 종류의 권리를 인정 하고 있다. 두 권리는 발명권과 특허권으로 구분된다.
발명권: 발명의 실시권은 발명자가 아닌 국가에 귀속
특허권:우리나라의 특허권과 같은 방식으로 특허권자에게 발명의 실시권이 주어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발명 및 창의고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북한발명위원회1986년개정
발명권의 대해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 내용 및 우선권을 인정하여 발명권자에게 주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발명권자에게 발명증서와 발명 메달, 발명자증 그리고 발명상금이 주어진다.
특허권의 대해서 '발명의 창조자라는 것과 발명내용, 우선권 및 발명에 대한 이용권을 인정하여 특허증서 소유자에게 주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의 유효기간은 발명위원회가 발명 등록신청을 접수한 이후15년이다.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21 (북한의 발명권과 특허권에 대하여)>
북한 특허출원 가이드
특허
북한 발명특허 출원 접수는 북한 발명국에서 이루어진다.
1. 초보적인 심사를 거치고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면 이를 공개한다
2. 공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발명특허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 가능
3. 북한 발명국 실체심사를 거치고 거절 이유가 없으면 특허권을 결정 및 공고
4.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부터 효력 발생
5. 특허권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명 특허에 대하여 누구든지 이의 제기 가능
6. 발명 특허의 등록 결정은 출원 후 약1 ~ 1년6개월
실용신안
북한의 실용신안 심사절차는 특허와 동일 하나, 권리를 획득하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출원후 1년으로 특허권 보다 적은 시간이 소요된다.
디자인
북한의 디자인 특허를 담당하는 심사기관은 북한 상표국
1. 북한 상표국은 초보심사를 거치고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디자인은 권리를 부여 및 공고
2. 일반적으로 디자인 특허 등록은 출원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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