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전기나 수도요금을 줄이려고 계량기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는 특허가 500여건 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가정에서는 전기와 수도 계량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 계량기는 사용하는 전력이나 수돗물의 양에 비례하여 회전하는 회전축의 회전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회전속도는 자석을 이용한 전자기적인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계량기를 조작하는 전기·수도 도둑들은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고 있는데, 계량기의 주위에 자석을 배치하여 회전하는 회전원판의 속도를 느리게 하거나, 측정되는 회전신호의 수신을 방해하여 실제 사용량 보다 훨씬 적은 양이 기록되도록 한다.

이러한 속임수는 결과적으로 정직하게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기 및 수도 계량기의 출원동향이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기 및 수도 계량기에 관한 특허 중 자석에 의한 조작방지 기술은 지금까지 500건 수준(전체 출원의 2.5%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기 및 수도 계량기 관련 특허 출원 추이(건)

전기 및 수도 계량기 관련 특허 기술:

출원되는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계량기 측정부위를 절연판으로 감싸서 외부의 자력에 의한 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절연부에 별도의 측정부를 두어 계량기 조작을 시도하고 있는지 여부까지 점검하는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공공요금의 인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공정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계량기 조작방지기술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