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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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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디자인 출원 중 용이창작에 의한 거절결정 건(2007~2012.10)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누구나 손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용이창작)에 해당된다 하여 특허청의 심사에서 거절결정된 디자인출원은 2007 230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8 415, 2009 698, 2010 875, 2011 858, 2012 10월 기준 1,296(전년대비 51% 증가)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10

심사대상()

58,757

60,520

62,154

55,248

54,760

46,526

거절결정(,%)

8,977

(15.3)

9,813

(16.2)

8,657

(13.9)

7,623

(13.8)

8,677

(15.8)

7,771

(16.7)

용이창작

거절결정(,%)

230

(0.4)

415

(0.7)

698

(1.2)

875

(1.6)

858

(1.6)

1,296

(2.8)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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