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
- 특허법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2.1.1시행) - 특허권의수용·실시등에관한규정
- 특허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2.1.1시행)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2.1.1시행)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2.1.1시행)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2.1.1시행)
-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2.1.1시행)
상표법
- 상표법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2012.1.1시행)
- 상표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2012.1.1시행)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시행령 - 공무원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리사법
- 변리사법시행령
- 변리사법시행규칙
정부조직법
- 특허청과 그소속기관직제
- 특허청과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국제조약
-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WIPO) 설립 협약 - 특허 협력 조약 (PCT)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 - 상표법 조약 - 상표법 조약 규칙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