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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번호 : 1391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6-23 조회수 : 1980
제목 :

헤이그 협정 및 로카르노 분류 도입에 따른 디자인 심사 및 무심사 품목 재조정 방안 연구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은 국내 기업들의 국제적 경쟁력 향상과 해외 기업들의 국내 진입 규모의 확대에 따라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국제 디자인상을 휩쓸거나 세계적인 히트 상품으로 자리매김 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디자인강국으로 진입
해가고 있다.

이렇게 디자인 산업의 시장규모가 커져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해외수출 뿐만 아니라 국내 수입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한 국내외 기업 상호간의 디자인권 침해 가능성 역시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디자인권 관리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맞춰 특허청은 2012년 헤이그 협정 가입을 통해 국내외에 진출입하는 디자인에 대해 협정가입국간의 공조와 협업을 통해 관리효율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진출입하는 디자인들에 대한 등록출원 절차 및 비용을 간소화함으로서 유관 산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디자인 심사제도와 무심사제도를 동시에 운용하는 하이브리드 심사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와 달리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체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에 대한 선
제적인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헤이그 협정이 발효되어 국제 출원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발생할 출원인및 대리인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요구한 로카르노 분류의 류(CLASS)단위의 심사/무심사물품 대상 지정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출원인 및 대리인의 설문조사분석과 디자인권 통계 및 동향분석, 그리고 로카르노 분류상의 각 류와 한국 분류상의 분류별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내 분류와 로카르노 분류간의 품목별 분류 매칭을 실시하고 로카르노의 류 단위로
심사/무심사 대상 품목을 재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심사/무심사 품목 재조정 방안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효과 및 영향을 분석하여 헤이그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변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헤이그 협정 및 로카르노 분류도입에 따른 디자인 무심사 품목 재조정 방안 연구 中]




[목 차]

     제 1장 서론 ····························································································3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5
제 2절 연구의 방법 ······················································································7

    제 2장 디자인 심사/무심사 제도 재조정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11
제 1절 설문 조사 개요 ··············································································11
제 2절 설문 조사 내용 및 분석 ······························································13
1. 설문 조사 내용 ·································································································13
2. 응답자 유형 ·······································································································13
3. 각 산업분야의 기업 및 관련 협회 설문 내용 및 통계 분석 ·················15
4. 특허사무소 설문 내용 및 통계 분석 ···························································29
제 3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43

    제 3장 디자인권 통계 및 동향 분석 ··············································53
제 1절 디자인권 동향 분석 개요 ···························································53
제 2절 분류별 출원/등록/거절/분쟁 동향 분석 ···································54
1. 분류별 디자인 통계분석 내용 ·······································································54
2. 최근 5년간 출원상위 10개 출원건수 추이 ················································54
3. 연도별 등록 거절 사유 분석(2010 ~ 2011.10) ······································61
4. 최근 5년간 분류별 심판 동향 ······································································64
제 3절 디자인권 동향 분석 결과 ···························································68

    제 4장 한국/로카르노 분류매칭 분석 ············································75
제 1절 분류매칭 분석 개요 ·····································································75
제 2절 한국 분류와 로카르노 분류 분석 ·············································76
1. 한국 디자인 분류 체계 분석 ·········································································76
2. 로카르노 분류체계 분석 ·················································································91
3. 한국 디자인 분류체계와 로카르노 분류체계의 비교 ····························126
제 3절 한국 디자인 분류체계와 로카르노 분류체계의 매칭 분석 130
1. 매칭 테이블 작성 ··························································································130
2. 로카르노 클래스 별 한국 대분류 분포 분석 ··········································131
3. 로카르노 클래스 별 심사/무심사 분포 분석 ···········································134
4. 로카르노 클래스 별 심사/무심사 지정 ·····················································135
5. 다수의 품목을 포함하는 소분류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148

    제 5장 디자인 무심사 품목 재조정 결과 및 분석 ····················193
제 1절 3가지 조정안별 심사/무심사 CLASS 지정 결과 ················193
제 2절 쟁점 클래스별 심사/무심사 이동 소분류 결과 ··················194
제 3절 3가지 조정안별 특징 및 검토결과 ·········································203

    제 6장 심사/무심사 조정안에 대한 영향평가 ····························209
제 1절 심사/무심사 조정에 따른 특허청 수수료 증감분석 ············209
1. 무심사 조정에 따른 특허청 국내 수수료 증감 사항 분석 ··················209
2. 심사/무심사 조정에 따른 헤이그 협정 국제출원 시스템 수수료 증감 ·······212
3. 심사/무심사 조정에 따른 심사관 증, 감원 효과 ···································217
4. 영향평가 종합 분석 ······················································································218
제 2절 설문조사 결과 및 디자인권 동향에 대한 영향평가 분석 ·220

    제 7장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229
[별첨] 설문지 ·········································································································233
[별첨] 2006~2010년간 분류별 등록 거절 비율 ···········································245
[별첨] 2006~2010년간 거절분쟁 건수 ···························································248
[별첨] 로카르노 분류와 한국 디자인 분류 대조표 ·······································251





자료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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