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P 아카데미
I P 이해하기
특허 / 상표 / 디자인
특허 검색 / 분석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특허 명세서 작성방법
IP 자료실
유용한 I P 자료
지재권 연구 및 보고서
I P 판례
아이디어 보물섬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디어 공유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아이디어 멘토링
아이디어발상법
창의력 퀴즈
아이템 창출법
아이디어->창업까지
기술분야별 동향
I T / 전자전기
화학 / 바이오 / 환경
기계 / 자동차/ 건설
기타 동향
포럼
자유게시판
일반게시판
공지사항
문의게시판
보도자료
지식재산 솔루션 & 지식재산 법률 아웃소싱 서비스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선행기술조사, 특허정보분석, 기술 사업성 및 가치평가, 라이센싱등등 최고의 지식재산 토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 실용신안, 평가, 아이디어, 출원, 상표출원, 특허도우미

분쟁 / 심판 / 감정평가

번호 : 924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1-11 조회수 : 2708
제목 :

특허 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특허 무효심판 진행 중에도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등에 대한 정정이 가능합니까?


A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심판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기간내 또는 직권심리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특허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한
1)특허청구범위의 감축
2)오기의 정정
3)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경우에 한하여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허법 제133조의 2).

[제136조 제1항]- 정정심판

① 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3.3, 2009.1.30>

1.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제133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피청구인은 제147조제1항 또는 제15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정된 기간 이내에 제1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장이 제14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 후에도 청구인의 증거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정정의 청구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정정청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2009.1.30>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정청구를 하는 때에는 해당무효심판절차에서 그 정정청구 전에 수행한 정정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1.3>

③심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제136조제2항 내지 제5항·제7항 내지 제11항, 제139조제3항 제140조제1항·제2항·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정정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9항중 "제1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후 다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리종결의 통지가 있기 전)에"는 "제1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때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로 본다.  <개정 2007.1.3>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허무효심판이 청구된 청구항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13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6.3.3, 2007.1.3>

[본조신설 2001.2.3]
[국가법령정보센터]




  •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기존에는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 기회를 1회만 부여하였으나 최근 제도개선을 통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의견 또는 증거를 제출한 때마다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권리자에게 권리방어의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 [특허청]






     더 자세한 특허출원 정보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_ Daeil Int'l Patent & Trademark Offices"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1997년 4월 창립 이래 20년 이상 국내 및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의 출원 및 등록을 성공리에 서비스해온 지식재산전문가 그룹입니다. 국내 및 해외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록 및 심판, 소송, 감정등의 토털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님의 지식재산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최상의 권리로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02-554-3027 또는 3026  /  메일상담: daeilpat@gmail.com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홈페이지 

    > 온라인 무료상담:  특허상담  /  상표상담  /  디자인상담   /  해외출원상담 

    카카오톡 1:1 변리사 상담

  • (총0건)
    지식재산권 지원 사업
    201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사업 (
    2013년 상반기 첨단부품ㆍ소재산업 지식재산(IP)-R&D 전략
    [부산] 스마트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증
    [울산] 해외특허출원비용 지원사업 대상업체 추가모집 (201
    [부산] 특허기술 홍보물 및 시뮬레이션 제작지원사업 (2012
    [대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부산] 스마트 프로덕트 기업지원(맞춤형패키지, 특허, 인
    지식재산권 판례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규정된 ‘자기의 명칭’
    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
    상표법상 서비스표의 사용은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법, 교재 및 교구 등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정상품 또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288조 중 재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결에 관한 취소소송절차에서 피심판
    특허법원 2012. 6. 28. 선고 2012허436 등록정정(특) 판결
    아이디어 멘토링
    특허기술로 벤처기업을 확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트리즈] 6. 비대칭- 여섯번째 미션
    다섯번째 미션 해결 및 분석
    케이플스 (John Caples)의 12가지 광고 아이디어 창출법
    아이디어 발명의 10계명
    아이디어 멘토링 동영상 강의: SixthSense 기술의 놀라운
    [트리즈] 5. 국소적 성질 - 다섯번째 미션
    지재권 자료 / 연구 및 보고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 멕시코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일본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특허청에 PPH 신청 절차
    한국 중국 PCT 특허심사하이웨이
    한국 중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및 PCT-PPH)
    지식재산권 아카데미
    특허 취하와 포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특허출원한 A발명과 동일한 B발명이 이미 타인에 의해 출원
    특허 출원공개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조기공개신청을 취하할 수 있나요?
    공개특허와 공고특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조기 특허출원 공개 신청?
    특허출원공개란?
    특허사무소와 기업 및 개인발명가를 위한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 프로그램
    COMANAS는 해외출원 업무 및 관리의 전문성과 창의적인 IT기술을 접목하여 해외출원부터 사후 관리까지 일괄로 관리할 수 있는 해외출원 솔루션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코마나스 솔루션의 사용이 무료라는 것입니다.
    뉴아이피비즈 제휴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보호정책 오시는 길 사이트 맵
    홍보: 주식회사 코마나스 해외업무: 대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7길 18 진양빌딩 3층
    사업자등록번호 : 117-81-77198, 대표 이현구/변리사 이종일
    Copyright © 2011~2019 Comanas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