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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 심판 / 감정평가 |
번호 : 194 |
작성자 : daeilpat |
작성일 : 2011-10-27 |
조회수 : 2170 |
제목 : [특허분쟁 상식] (3) 형사소송의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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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일 변리사의 특허 One Point Lesson ]?
특허권을 침해받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3) 형사소송의 제기
특허권자는 자기 특허권을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를 한 경우, 형사고소를 통하여 특허침해죄로 다룰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특허침해죄는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벌하는 친고죄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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