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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한 I P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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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362 |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11-11-10 |
조회수 : 2730 |
제목 : 등록상표와 상용상표의 동일성 인정범위 |
| 첨부파일 : 20111110114437_e030f.p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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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와 상용상표의 동일성 인정범위
검토 배경
- 거래업계에서는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관례적으로 변형하여 사용
-등록상표의 사용태양에 관한 정의규정이나 구체적 기준 미비
- 사용사실 불인정으로 등록취소된 상표권자의 불만제기 사례증가
[ '등록상표와 상용상표의 동일성 인정범위' 중 발췌]
목차
1. 검토 배경
2. 불사용 취소심판청제도의 취지
3. 최근 5년간 불사용 취소심판 처리현황
4. 등록상표의 사용관련 외국의 입법례
5.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
6.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선 인전 관련 판례
-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 사례
-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불인정 사례
7.문제의 제기
- 등록상표의 사용인정 관련 구체적 예시
'등록상표와 상용상표의 동일성 인정범위' 파일 첨부 했습니다.
출처: 특허심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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