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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85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13 조회수 : 2534
제목 :

협의요구서를 받은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협의요구서를 받은 경우 권리관계변경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특허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특허출원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출원인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협의의 성립여부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 서식 ‘권리관계 변경신고서[구분: 협의에 의한 권리자선임]’가 제출되어야 하며 협의결과에 따라 경합되는 출원의 취하 등의 절차가 취하여져야 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①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특허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 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 변경신고를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권리관계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9, 2008.12.31>

1. 경합자 전원이 기명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한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별지 제20호

[서식 20] 권리관계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 상표인 경우 출원인간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출원인에게 추첨일자를 통지하여 추첨을 하고 추첨에 의한 정하여진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합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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