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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상표 / 디자인

번호 : 1578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8-10 조회수 : 3203
제목 :

특허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어떤것인가?

특허 출원인(발명자)의 자격은 어떤것인가?

출원인은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현재 실무상 출원인과 발명자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표기된 출원인을 당해 출원의 승계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출원이 등록되었을 때에는 모든 권리가 발명자가 아닌 출원인에게 주어지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특허법 제33조). 만일 발명자가 이 특허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에게 통상실시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계약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33조]
①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직원 및 특허심판원직원은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95.1.5, 2001.2.3>

②2인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참고로 특허법에 명시된 발명자(출원인)가 갖추어야 될 주체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당한 발명자일 것
특허출원인은「발명자」 또는「그 승계인」이어야 하며 타인의 발명을 모인한 자이어서는 안됩니다.

권리능력이 있을 것
- 외국인은 우리 법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능력을 인정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제25조).


특허법 제25조
재외자중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

1.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2. 대한민국이 그 외국인에 대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속하는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국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는 경우

3. 조약 및 이에 준하는 것(이하 "조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향유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


- 비법인은 권리능력이 없습니다.

- 특허청 직원은 재직중 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특허청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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