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향

스페인 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개요

스페인은 유럽 서단에 위치하여 몇몇 해외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면적, 인구 모두 유럽 중에서는 비교적 큰 국가 중 하나임. GDP로는 세계 제8위로 대규모의 경제력을 가짐.

스페인의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은 규모와 질 모두 다른 유럽 대국,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어 세계 상위 그룹에서도 조금 열악한 명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스페인은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서히 힘을 키워나가고 있음. 생명과학, 임상의학, 농업과학, 에너지 등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연구소를 가지고 정부도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을 총괄하는 과학 이노베이션성을 창설했음.

한편 스페인의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이 가진 문제로 자주 지적되는 점이 연구 개발에 대한 낮은 투자 수준임. 2007년 시점에서 스페인의 GDP 대비 국내 총 연구개발비 (GERD: General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의 비율은 EU 가맹국 평균 수준을 100으로 할 경우 약 60% 였으나, 그 반면 1인당 GDP는 같은 수준 보다 약 6% 높은 105.7%였음. 따라서 경제 전체는 다른 유럽 국가들 보다 다소 우월하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크게 밑돌고 있는 셈임.

또한 과거 몇 년간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증가하여 그 GDP 대비 수준은 2008년에 1.35%에 달했으나, 여전히 EU 가맹국 공통 목표로 설정한 ‘리스본 전략’ 및 ‘유럽 2020’ 투자 목표, 즉 국내 총 연구개발지의 GDP 대비 수준인 3%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진임. 최근에는 재정 위기가 발생하여 향후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이 순조롭게 늘어날지 주목됨.

2008년 스페인의 국내 총 연구개발비는 147억 유로였음. 공적 연구기관은 2008년에 26.7억 유로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였고 그 31%는 기초 연구로 보여짐. 고등 교육 기관은 39.3억 유로를 사용했는데 그 40%는 기초연구였음. 양자 모두 스페인의 기초 연구의 89%를 실시하였고 기업은 기초 연구에서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않음.

민간 기업은 스페인의 국내 총 연구개발비의 67%를 차지하나, 그 대부분은 응용 연구 (33%)로 기술 개발 (45%)에 이용되고 있음. 기초 연구는 겨우 3.2%임.

이외에 스페인에서는 비영리 단체에 의한 연구 개발은 그다지 실시되고 있지 않아 금액으로는 국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함.

수출입의 경우 스페인의 수출품이 자본재 (공업용 원료, 기계류 등), 자동차 및 동 부품, 식료품이 수출 금액에 큰 비율을 차지함. 한편 수입의 경우 자본재, 광물 및 에너지, 화학품 등의 비율이 높음. 전체적으로 무역 수지는 2009년에 수출 금액이 1,598억 유로, 수입 금액이 2061억 유로였기 때문에 약 400억 유로의 적자를 보임. 따라서 스페인은 원자재 및 에너지를 수입하고 가공 제품을 수출하고는 있으나 다소 무역 적자 경향을 띠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수출입의 주요 상대국으로는 유럽이 64%를 차지함 (2009년).

스페인의 주요 기업을 살펴 보면 Fortune Global 2000 (2010년)의 100위까지 사이에 5개사가 진입해 있음. 1위는 37위에 진입한 Banco Santader로 은행임. 68위에는 통신 회사인 Telefonica가 진입해 있고 그 뒤를 은행, 석유 및 가스 등의 기업이 차지하고 있음.

스페인의 과학기술 및 연구 개발 수준을 다양한 지표로 살펴 보더라도 세계 전체적으로 보아 결코 높은 수준에 있다고는 할 수 없음. 연구자수 (Total Researchers, FTE 환산)은 130,986명 (2008년)으로 노동 인구 1000명 당 연구자수 (Total researchers per thousand labour force)는 5.733명 (2008년)임. 이는 미국의 9.18명 (2007년), EU 27개국 평균인 6.26명 (2008년)이나 일본의 10.267명 (2008년)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숫자임.

2007년 삼극 특허 건수는 239,525건으로 세계에서 19위였음. 인구 100만 명당 특허건수로는 4.55건으로 25위임 (단, 2005년 데이터). 또한 국가별 점유율로는 0.462%로 이 쪽도 19위임. 스페인의 EPO (유럽특허청: European Patent Office)에 대한 신청 건수의 추이를 살펴 보면 최근에는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연구비의 GDP 대비 수준은 1.35% (2008년)으로 일본의 3.42%, 미국의 2.77%, EU 평균인 1.81%와 비교해 상당히 낮음.

또한 스페인의 연구개발 자금의 한 특징으로 산업으로부터의 연구 개발 자금이 적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총 연구개발비 가운데 정부 지출 연구개발지가 약 53%, 민간이 47%를 구성하고 있음 (모두 2007년). 일본의 경우 정부 지출이 17.8%, 민간이 81.9% (2008년)임. 이처럼 적은 산업의 자금이 스페인의 연구 개발이 최종적으로 제품으로 연결되지 않은 한 요인으로 보임.

스페인의 국가 예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연구개발비 비율과 금액을 살펴 보면, 순조롭게 금액을 늘려 2005년부터 2008년까지는 특히 급속하게 늘어났으나, 2009년 이후에는 재정 위기의 영향도 있어 다소 줄어들었음. 또한 연구개발비의 지출액과 그 지출 주체에 의한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민간 비영리를 제외하고 순조롭게 금액을 늘리고 있었으나, 역시 2009년에 특히 민간을 중심으로 금액이 다소 줄어들었음.

다음으로 과학 논문의 경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ISI Essential Science Indicators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분야 가운데 논문 수에 따른 순위에서 스페인은 논문 수 328,890 점으로 세계 11위, 분야별로는 농업 과학의 3위가 최고 성적을 거둠. 또한 기관별로는 64위로 공적 연구기관인 CSIC, 135위에 바르셀로나 대학, 256위에 마드리드 자치대학, 273위에 마드리드 콩플텐세 대학, 277위에 발렌시아 대학 등이 진입해 잇음.

또한 별도의 과학논문에 관한 통계인 SCImago Journal Rank (SCOPUS 데이터를 사용)의 경우 논문 수에서 스페인의 2000 ~ 2008년 평균 성장률은 7%, 2003년부터 9위를 유지하고 있음.

스페인의 각 기관이 발행한 논문 수의 추이와 그것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추이로 살펴 보면 논문 수는 매우 안정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세계 전체에 대한 비율도 그 정도로 대폭적이지는 않으나 약 2.1 ~ 2.2%부터 약 2.7%로 늘어났음을 파악할 수 있음.

또한 SCImago SJR과는 별도로 Web of Science를 통한 논문 수를 나타낸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도 순조롭게 늘어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스페인의 과학기술 개요를 파악하기 위해 추가적 정보를 얻는 데 유익한 정보원으로는 최근 EU가 힘을 쏟고 있는 가맹국의 이노베이션 관련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채점판 ‘이노베이션 유니언 스코어보드’가 있음.

 이 채점판은 EU가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공동으로 개발한 것으로 EU 전체, EU 가맹국, EU와 주요국가 및 신흥국, 예를 들어 미국, 중국, 일본, 브라질 등과의 비교를 실시하고 있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내고 있음.

2011년 2월에 발행된 ‘INNOVATION UNION SCOREBOARD 2010, The Innovation Union’s performance scoreboard for Research and Innovation’에 따르면 스페인은 이노베이션 퍼포먼스에서 EU 27의 평균보다 약간 낮은 27개국 가운데 하위에서 10번째를 차지함. 그룹으로는 ‘Moderate innovators’로 분류되어 있음. 이 분류에 들어가는 다른 국가로는 체코,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마르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가 있음. 또한 동 분류 가운에에서도 각 지표의 성장률에 입각하여 스페인은 ‘Moderate growers’ (중간 수준)으로 분류됨.

또한 스페인의 강점으로는 ‘국제 공저 논문 수’, ‘재정적 지원’, ‘아웃풋 (해외로부터 라이선스와 특허 수입을 제외함)’이 있고, 약점으로는 ‘민간 투자’, ‘산학관 연계와 창업 결여’, ‘지적 재산’ 등이 있음.

과학기술 정책

스페인의 연구개발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과학 이노베이션성과 산업관광상무성 사이의 자금 분배임. 단, 이들 성청 간의 자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그 이유로 통계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대부금과 보조금을 구별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게다가 포괄적 데이터에는 지방 정부의 활동이 포함되지 않음. 연구개발 정책은 일반적으로 기초적 연구 개발로 편향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으나 과거 10년간 정책 입안자는 이노베이션과 제품화, 응용연구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해 왔다고 일컬어짐.

스페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다년의 국가 연구 개발 계획을 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은 4년임. 국가 연구 개발 계획은 상징적으로 광범위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국가 수준의 주요 프로그램을 지정하며 정부 차원과 지역 차원의 (공적) 연구 활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 있음. 그러나 정확한 자금 배분은 연차 행동 계획에서 정해짐. 80년대 후반 이후, 몇몇 연구 개발 계획이 시작되었으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국가 계획을 조금 변경하여 따른 것이었음. 처음에는 이들 정부 차원 및 지역 차원의 계획은 주로 기초 연구로 집중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여러 대처방안이나 프로그램이 이노베이션 및 개발 분야로도 눈길을 돌리고 있음.

연구개발 정책 입안은 새롭게 창설된 과학 이노베이션 성의 간부가 중심이 되어 실시함. 과학 이노베이션 성과 과학기술성 간 위원회 (CICYT: Comision Interministerial de Ciencia y Tecnologia)의 구성원은 연구개발에 관여하는 성청 장관과 사무국임. 과학 이노베이션 성과 과학기술성 간 위원회는 국가연구 개발 계획을 작성하고 관리함.

금액이라는 관점에서는 연구 정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국가 예산의 연구 개발 관련 연차 자금의 극히 급격한 증가에 나타나고 있음. 이 예산은 2005년 ~ 2008년 기간 동안 매년 25% 증가하였고 2004년의 44.1억 유로에서 2009년에는 96.7억 유로에 달했음. 그러나 총 국가 예산의 연구 개발 관련 예산은 동 기간 동안 약 2%에서 약 2.8%로 증가함.

법률 면에서는 원래 1986년에는 과학 기술 연구법 (The law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가 성립되었으나 2011년 5월에 새롭게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 법 (The law of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혹은 Ley de la ciencia, la Tecnologia y la Innovaion)이 의회에 제출되었음. 이 새로운 법률에 의해 과학기술, 이노베이션, 연구개발의 각 측면에서 다양한 시책 실시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주요 정책

- 스페인의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 정책에 관한 주요 정책을 나타낸 문서로 중요한 것은 3가지가 있는데 우선 제3회 지역정상회의 (의장은 스페인 정부의 수상)가 승인한 공동성명인 ‘국가 과학기술 전략 (ENCYT 2007 - 2015)임. 이 계획은 2007년부터 2015년 동안 과학 기술 전체와 관련된 대략적인 계획을 나타내고 있음. 다음으로 2006년에 발표된 ‘INGENIO 2010’은 수치 목표를 포함하는 구체적인 계획이었음.

- 이후 ENCYT에 입각하여 INGENIO 2010을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한 또 하나의 계획인 스페인 정부가 2007년 12월 발표한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문서로 여겨지는 ‘국가 과학 기술 및 연구개발 이노베이션 계획 (Plan Nacional de Investigacion Cientifica, Desarrollo e Innovacion Tecnologica, 이후에는 NP로 표기함)’ 최신판임. 이 계획은 과학기술부처간 위원회에 의해 작성 및 발표된 것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을 포함하는 계획임. 마찬가지의 계획은 이미 1988년부터 발표되었으며 이번 NP가 6번째임.

- NP에는 6가지 작업 계통 (Lineas Instrumentales de Actuacion)이라 불리는 목표, 목적이 구체적인 수단, 원칙과 함께 기술되어 있고 각각이 더욱 자세하게 나뉘어져 있음 (일부에는 서로 닮은 목표를 통일하여 기재). 이들 목표는 국가 과학 기술 전략으로 제시된 목표와 상당히 닮음. 6가지 작업 계통에는 2010년도 예산의 91%가 할당되어 있는데, 이들과는 별도로 6가지 전략 활동 (Strategic Actions)라 불리는 것도 존재하여 여기에는 2010년도 동 예산의 9%가 할당되어 있음. 이들 작업 계통과 전략 활동에는 각각 하나 또는 몇 가지 국가 프로그램이 있으며 각 국가 프로그램에는 하나 또는 몇 가지 구성 프로그램이 있음.

- 그러나 각각의 목표는 있으나 NP의 계획 중에 구체적인 할당 금액은 나타나 있지 않아 각 연도의 예산안 가운데에서 할당되도록 명기하고 있음. 2010년도 예산 가운데 작업 계통 별로 NP의 예산 총액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면, (1) 인재 (12.3%), (2) 연구개발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37.3%), (3) 연구 기관 강화 (1.7%), (4) 과학 기술 인프라 (16.2%), (5) 지식 및 기술 이전의 활용 (1.2%), (6) 연구 체제의 일체화와 국제화 (22.1%)임.

- 총 예산의 나머지 9%는 특정 과학 영역에 투입됨. 그 배분은 2010년의 경우 건강 전략 활동에 자금의 2.4%, 에너지 기후 변화 전략 활동에 1.4%, 그리고 원격 커뮤니케이션 정보 회사 전략 활동에 5.7%가 할당되었음. 그러나 다른 3가지 전략 활동, 즉 나노 과학과 나노 기술의 전략활동, 신소재와 신공업 프로세스 전략, 바이오 테크놀로지 전략 활동에는 NP의 2010년도 예산이 전혀 분배되지 않았음.

- 연계정책 (클러스터 정책, 사이언스 파크나 기술 파크 등)은 주로 지역 정책이어서 국가의 관여가 적음. 한편 정부 차원의 민관 연구 프로젝트에서 일반으로부터의 제안 및 대규모 과학 기술 인프라 정비 정책이 있는데,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 조정되어 EU로부터의 자금도 투입됨.

- 2009년도 예산 가운데 연구 개발과 그 관련 분야로 투입된 자금의 분야별 비율을 나타낸 자료를 살펴 보면, 대학에 대한 배분 등을 제외하면 방위, 공업 생산, 건강, 운송 및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입 금액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ENCYT에서 2011년에 스페인의 과학기술 관련 지표에서 목표로 설정된 수치를 보면 2007년 실적과 비교해 대부분의 지표에서 1.5 ~ 2 배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매우 야심찬 목표이기 때문에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목표로 설정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보여짐.

EU의 연구 개발 지원

유럽 단일 연구 공간과 스페인

- 스페인은 유럽연합의 가맹국으로 EU 공통의 목표인 유럽 단일 연구 공간 (ERA: European Research Area) 구상을 공유하고 있음. 유럽 단일 연구 공간은 유럽 전체를 지식, 기술. 인재 등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장벽을 제거하는 종합적인 대처임. 유럽 단일 연구 공간은 스페인 신문 및 스페인 회사 전체가 시시때때로 보통은 대학 교육 및 연구 계획이라는 문맥에서 논의되고 있음. 그러나 보통 정책 입안 수준에서의 논의로 아이디어와 논의를 구체적인 수단으로 전환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그다지 없음.

- 한편 스페인 정부는 대규모 국체 과학 인프라와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를 확대하여 EU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고 있음. 스페인은 유럽 연구 기반 인프라 전략 포럼 (ESFRI : 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를 중요한 대처로 인식하고 연구 기반 인프라 로드맵 디자인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유럽 연구 기반 인프라 전략 포럼의 공정표에 따라 44개의 중요 고학 인프라 시설이 선정되었음. 스페인은 광범위한 이들 시설에 상당히 공헌하였고 계획 참여에 대한 보상 비율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음. 스페인은 또한 이들 기반 인프라 건설과 보수를 담당하는 스페인의 역할을 촉진하여 국내에 그 가운데 3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음.

- 나아가 스페인은 중성자분광분석을 위한 유럽연쇄원 (ESS: European Spallation Source)나 유럽 첨단 계산 파트너십 (PRACE: The Partnership for Advanced Computing in Europe)의 경우와 같이 유럽의 몇몇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지향하고 있음. ESS의 경우 2009년 6월 스웨덴의 룬도에 주요 시설이 건설되기로 결정되었으나 스페인의 빌바오에도 시험 및 제조 설비 등이 설치되기로 되었음. 스페인은 또한 광학천문학을 위한 유럽극거대망원경 (ELT: Extremely Large Telescope) 건설에도 관여하고 있음.

- 스페인은 또한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 (JTI: joint technology initiative)를 유럽의 중요 정책으로 인식하고 그 영역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공동 기술 이니셔티브에 대한 스페인 정부의 공헌은 1.23억 유로로 스페인 기업의 참여도 많음.

- 2005년 3월 EU는 리스본 전략을 재가동하여 각 구성 국가가 ‘성장과 고용을 위한 24개 통합 지침’에 관한 국가 개혁 프로그램 (NRP: national Reform Progamme)을 독자적으로 디자인해야 한다고 합의하였음. 이 국가 개혁 프로그램에 의해 최초 목적은 개정되었고 보다 현실적으로 스페인의 상황에 적합한 목적이 되었음. EU 가맹국 전체의 목표로 유럽의 평균 연구 개발비의 GDP 대비 수준을 1.1%에서 2020년에는 3%로 높이고 그 절반 이상을 민간 부분이 자금 제공을 해야 함. 스페인의 경우 2010년 목표는 연구개발비 비율 2%로 그 55%는 민간 부문의 공헌에 의함. 또한 앞서 언급한 마드리드 주, 카탈루냐 주처럼 독자적으로 연구개발비 비율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곳도 있음.

구조 기금

- 유럽 구조 기금 (The European Structural Funds), 유럽 결속 기금 (The European Cohesion Funds)는 그 이름이 드러내는 바와 같이 EU가 가맹국 가운데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자금임.

- 이 구조 기금, 결속 기금은 스페인의 각 지역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지원 대상 지역의 연구 개발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에 기여했음.

- 이들 자금의 어느 정도가 연구 개발 관련 활동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공적인 데이터는 없으나 ERAWATCH에 따르면 1986년 ~ 2006년 기간 동안 스페인은 결속 기금 가운데 약 65억 유로를 연구 개발 관련 활동에 사용했다고 유럽위원회는 추정했음. 또한 2000년 ~ 2006년 기간 동안 발표되었던 데이터에 따르면 이들 자금의 12%가 연구 개발 관련 활동에 사용되었음.

- 나아가 스페인은 ‘기술기금’에서 22.4억 유로를 받았음. 동 기금은 가장 지체된 지역에 분배되어 이노베이션 관련 활동에만 사용됨. 결론적으로 스페인은 향후 몇 년간 평균 21.2억 유로를 지역 대상 연구 개발 예산으로 받게 됨. 스페인을 대상으로 한 결속 기금 합계 금액은 감소하고 있으나, 이들 자금에 의해 연구 개발 이노베이션 관련 총 예산의 증가가 시사됨.

- 결속 기금의 배분은 중앙 은행과 지역 정부에 의해 공동 결정되며 프로그램의 일부는 지역, 국가 및 유럽 기금의 공헌과의 공동 융자에 입각함. 운영 프로그램용 연구개발 예산의 35%는 국가 자금으로 이루어짐.

재정 정책

- 스페인이 연구개발 이노베이션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한 세금제도는 매우 충실하여 연구 개발 이노베이션 활동에 투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공제라는 형태로 부여되고 있음.

- 세금 공제 금액은 폭 넓은 활동의 연구 개발 지출비의 30% 및 그 증가분의 50%가 최대로 주어짐. 그 비용에는 연구 스태프 비용, 기술의 취득 및 원자재 구입이 있음. 그러나 최근까지 이들 공제를 얻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불확실하여서 지원 프로그램의 장려 효과는 저하되어 있었음.

- 최근 추정에 따르면 스페인의 이노베이션적 또는 연구개발 실시 기업의 40 ~ 50%는 이 장려 정책에서 이익을 얻었음 (2004년에는 약 4,000사). 경제재무부의 추정에 따르면 기업이 면제받은 제세의 연평균 금액은 2002년 ~ 2004년에는 약 1.7억 유로 그리고 2005년 ~ 2006년에는 2.4억 유로였음. 이 금액은 이 기간의 민간 연구 개발 지출액의 약 3~4%로 동 기간의 보조금에 의한 지원은 약 11 ~ 12%였음.

- 2006년 11월에 승인된 세제 개혁에 의해 몇몇 변화가 발생했음. 우선 기업이 연구 개발 직원 수에 따라 지불하는 고용 비용의 40% 공제라는 형태의 새로운 수단이 도입되었음. 다음으로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세율이 인하되었음.

그러나 이 감소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연구 개발 이노베이션 기업세 공제도 감소되었음. 세제 개혁 성명에 따르면 현재의 연구 개발 이노베이션 장려 세제는 2012년 1월 1일부로 폐지됨. 마지막으로 정부는 2011년 말까지 2가지 연구 개발 이노베이션 지원 대책 (연구개발 직원의 고용 비용 감액과 연구 개발 이노베이션 기업 세액 공제)의 상대적 유효성을 평가하고 스페인 경제의 니즈에 어느 쪽이 보다 적합한지를 판단할 예정임.

산학관 연계 정책

- 1976년 이후 스페인 정부는 2008년까지는 교육과학부, 2008년 이후에는 과학 이노베이션부가 주체가 되어 민관 공동 프로젝트를 촉진해 왔음. 그러나 스페인에서 기업, 공립 연구 기관 (공적 연구 기관) 및 대학의 협력 수준은 낮다고 일컬어지고 있음.

- OECD, COTEC, ERAWATCH에 따르면 스페인에서는 산업계가 대학의 연구 개발 비용의 9% (OECD 평균보다 많고 EU 15개 국가 평균치인 8.8%에 가까움)를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연구 개발 및 이노베이션에서의 산학관 연계 수준은 낮은 것으로 조사됨. 게다가 과학계와 산업계의 교류는 일부 종합대학에 편중되어 있음. 또한 민관 사이의 연구자 이동은 거의 없음. 스페인의 이노베이션적 기업의 18% 이상은 산학관 연구개발 협력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이 비율은 4.7%로 분명하게 다수의 유럽 국가 (그리스와 포르투갈을 포함함)보다 낮음. 공적 연구 기관의 경우 이 비율은 5.2%로 이 경우 스페인의 협력 수준은 평균에 가까움. 네덜란드와 프랑스와 같은 국가 보다 이 숫자는 낮지만,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혹은 포르투갈 등의 유럽 국가들은 보다 낮음.

-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몇몇 대처 방안을 실시하고 있음. 우선 공적 연구 기관과 기업의 협력을 위한 ‘전략적 국가 기술 연구 컨소시엄 (CENIT: Consorcios Estartegicos Nacionales de Investigacion Tecnia)와 같은 구체적은 지원 계획을 과학 이노베이션부가 제공하고 있음.

- 또한 1988년 이후 정부에는 대학, 공립 연구 기관 (공적 연구 기관) 및 기술 센터의 연구 결과 이전 사무국 (OTRI, Oficinas de Transgerencia de Resultados de Investigacion)을 설립했음. 이들 사무국의 대응은 각각의 사무소마다 큰 차이가 있어 비교적 대규모로 적극적인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사무소도 있거니와 단순히 관리 부문인 사무소도 있음. 주로 유럽에서 자금 융자를 받는 연구 개발 이노베이션 릴레이 센터와 같은 조직이나 소규모 이노베이션 보급에 주목한 비즈니스 이노베이션 센터 (약 20개 존재)와 같은 기관도 있음.

- 나아가 스페인에는 30개 이상의 과학기술 공원이 있고, 그 대부분은 스페인 과학 기술 공원 협회에 속함. 지역 정부가 이들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은 작음. 그러나 ‘과학 기술 공원 설비와 인프라 정비를 위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것은 경제과학부임.

- 스페인 내 민간과 공공 사이의 학생, 연구자의 교류, 이동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음. 인재 분야의 구체적 프로그램은 있으나 그 역할은 작음.

- 역사적으로 스페인 대학의 고용과 지적 재산을 관리한 원칙으로는 제도적으로 산학간 협력에 관여하기는 어려움. 기술 이전은 1983년에 처음으로 대학법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이러한 종류의 협동이 가능해졌음. 그 이전에는 대학이 얻은 연구 결과를 산업계로 이전하는 것은 위법이었음. 과거 수년간 정부는 대학과 기업의 협력에 관한 법률과 그 운용을 변경하여 2007년 신대학법에서는 공립 대학의 교수는 3년까지 휴직을 하고 기술 이노베이션에 입각하여 창업할 자격을 가짐. 이 때 대학에 원래의 직위로 돌아갈 권리를 유지함. 이러한 규칙 개혁과 더불어 기술 센터, 기업 인큐베이터, 과학 기술 공원 등의 기업과 대학, 공적 연구 기관을 결합하는 노력이 자치정부를 주체로 발전하고 산학관 연계를 촉진하고 있음.

인재 정책

- 스페인에서는 많은 인재 자원 육성 계획이 정부 차원과 지역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음. 주여 국가 프로그램 자금의 약 12%가 이 분야에 쓰이며 지역 정부도 인재 육성을 위한 다수의 계획을 제공하고 있음. 인재 정책용 총 국가 자금의 약 35%가 박사 학생 장학금과 박사 이후 과정 지원에 쓰이며 57%가 박사 단기 계약을 장기 계약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음. 한편 강사와 박사 과정 학생의 이동에 종합적으로 자금의 8%가 사용되었음.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연구 개발 프로젝트의 인재 지원 정책에 2020년 자금의 37% 이상이 할당되었음 (16.1억 유로). 그 내역은
(1) 기초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자금의 31%),
(2) 응용 연구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자금의 9%),
(3) 실험 개발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자금의 44%),
(4)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프로젝트 자금의 16%)임.

- 장학금의 경우 2007년에 부여된 8096 건의 장학금 가운데 약 26%는 공학 기술 분야에 주어졌음. 자연 과학, 정밀 과학 및 사회 과학 영역에는 20 ~21%가 주어졌고 인간 과학과 건강 과학에는 12 ~ 13%가 주어졌음. 농업, 가축 및 수산이 얻은 장학금 건수는 4%에 지나지 않았음. 공학과 기술의 영역이 박사를 노동 시장에 적합화 시키기 위한 장학금의 약 47%를 얻은 것은 강조할 만 함.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언어학과 철학 분야에 박사 이후 과정 장학금의 8% 이상이 주어진 점임.

<목 차>

1.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 정책의 개요

2. 최근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 정책의 동향

3. 과학기술 및 이노베이션 정책

4. 과학기술정책과 관련된 주요 조직

5. 연구 개발 예산

6. 중점 분야 전략

7. 일반 데이터

8. 참고



출처:KIET해외산업정보

자료출처: jst.go.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