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동향

2010년∼2011년 투자 동향

2010년 대내 직접투자 세계 총액은 전년대비 5% 증가한 1조2,400억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이미 경제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한 공업 생산이나 무역액과 달리 2010년 해외 직접투자 총액은 경제위기 이전 평균을 15%, 2007년의 과거 최고액을 37% 각각 밑도는 수치이다.

2011년 해외 직접투자액은 전체적으로는 회복 기조를 유지하면서 총액 1조4,000억 달러에서 1조6,000억 달러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해외 직접투자 총액은 2012년에 1조7,000억 달러, 2013년에 1조9,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투자 주요국으로서 신흥국의 대두가 점차 선명해지고 있다. 개발도상국 및 이행국에 대한 직접투자액은 세계 총액의 과반수를 넘어섰다. 생산 거점으로서,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시장으로서 개발도상국, 이행국의 존재감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성 확보형과 시장 확보형 쌍방의 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2010년 투자 대상국 상위 20개국 중 과반수가 개발도상국 또는 이행국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 부문에서 2010년 직접투자액은 전년에 이어 감소함.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요 서비스 산업 모두에서 직접투자액은 감소했다.

한편, 제조업이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해 신규 투자 및 매수·합병 안건의 절반을 차지함. 업종별로는 금속, 전자기기 등 경기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쉬운 산업에서 직접투자가 감소함. 제약 등을 포함하는 화학산업의 직접투자는 견조하며 식품·음료·담배, 섬유·복식, 자동차 등의 업종에서 직접투자는 2010년에 회복 기조로 돌아섰다.

다국적 기업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다국적 기업의 해외 자외사에 의한 2010년 매출 및 부가가치는 각각 33조 달러와 7조 달러에 달했다. 이들 해외 자회사에 의한 수출은 6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수출 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본사를 포함하는 다국적 기업이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분의 2가 된다.

세계 최대 다국적 기업 상위 100사 중 19사는 국유 기업임. 오늘날 세계에는 650사 이상의 국유 다국적 기업이 있으며 대략 8500사의 해외 자회사를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수치로는 다국적 기업 전체의 1%에도 못 미치지만 2010년 세계 직접투자 총액의 약 11%에 상당하는 1460억 달러의 해외 직접투자를 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2003년부터 2010년에 걸쳐 평균 대외 직접투자액의 32%가 국유 다국적 기업에 의한 투자였다. 개발도상국의 국유 다국적 기업에 의한 메가투자 안건 수로부터도 이들 기업 그룹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다.

과거 5년간 세계에서 100억 달러를 넘는 투자 안건은 6건이었으며, 그 중 4건이 개발도상국의 국유 다국적 기업에 의한 것이었다. 국유 다국적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 누적 잔고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이들 기업 그룹의 누적 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를 밑돌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유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가 확대된 결과 호스트 국가 측에서도 다양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해당 기업이 다른 국가 정부의 소유라는 점에서 국가 안전보장 우려, 통치나 투명성에 관한 문제, 해당 기업이 외국 정부로부터 저리자금이나 각종 원조를 얻어 활동하기 위해 기업 경쟁력 면에서 공평성을 해치는 등의 문제이다.

투자 정책 동향

각국의 투자 정책 경향은 대체적으로는 계속해서 자유화와 촉진 방향에 있다. 그러나 최근 투자에 관한 제반 규제정책이나 행정 절차의 수가 증가해 투자 보호주의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다.

2010년 투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변경 수 149건 중 3분의 1은 투자의 자유화와 촉진과는 반대 방향, 즉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정책 변경이었다.

2국간 투자협정, 이중과세 방지 협정, 그리고 투자조항을 내포하는 협정(FTA, EPA 등) 등의 국제적인 투자협정은 현재 6100건 이상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협정의 수는 세계 해외 직접투자 잔고의 약 3분의 2를 커버하는데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3분의 1의 잔고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다시 1만4000개의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최근, 국가의 산업 정책이 투자에 영향을 주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음. 산업 정책과 해외 투자 정책은 밀접한 상호 관계에 있어 양자를 어떻게 관여시키면서 발전시킬 것인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비출자형(NEM) 국제 생산

비출자형(NEM) 국제 생산이란 다국적 기업이 각각의 국제 밸류 체인 총괄의 일환으로서 자본 참가 없이 해외 기업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실제로 지배권을 얻어 생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크로스보더 비출자형 국제 생산은 각 업계에서 높은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시점에서는 적어도 전 세계에서 2조 달러 규모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비출자형 국제 생산은 무역과 국제투자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비출자형 국제 생산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 높으며 개발 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비출자형 국제 생산 관련 기업의 형태와 지리적인 분포의 양상은 업계에 따라 크게 다르다.

전자기기 제조 위탁 기업이나 IT-BPO 서비스에서는 대규모 경영 다국적 기업이 중심이며 비교적 소수의 지역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의복이나 구두 등에서는 제조 위탁 기업은 각국에 다수의 생산 거점을 가진 대기업에서 저코스트 지역에 입지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개발에 대한 공헌과 우려

비출자형 국제 생산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실제로 비출자형 국제 생산은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의 15%에 달하는 국가도 있다. 수출 면에서도 세계 수출 총액의 70%에서 80%가 비출자형 국제 생산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비출자형 국제 생산의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점도 있다. 제조 위탁 기업은 강력한 경쟁 압력 하에서 비용 절감이 강요된다. 또한, 비출자형 국제 생산이 사회, 환경 기준의 제약을 피하기 위해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개발도상국 특유의 과제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사업 운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기술 면에서 과도한 외국 의존이 발생하거나 장기적인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요소도 존재한다.

결론

국제 생산에는 출자형, 비출자형 양쪽이 상호 섞여서 존재한다. 해외 직접투자에 의한 생산과 비출자형에 의한 국제 생산은 모두 국가의 성장에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이 비출자형 국제 생산의 존재가 해외 직접투자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제와 자국 경제의 통합화를 꾀하려고 할 때 크게 일조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발전 잠재력을 크게 개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명한 정책 결정이 요구된다.

출처: joi.or.j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