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이 부활하여 친환경 자동차 감세가 연장될 공산이 커지고 있음. 두 제도의 효과를 다시 평가하고 두 제도가 향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자 함.
승용차 판매의 경우 리먼 쇼크 이전의 장기 트렌드와의 괴리를 비교해 보면 제도 도입으로 승용차 판매는 56만 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그 중 35만 대는 리먼 쇼크로 인해 연기되었던 수요로 평면 TV에서 보였던 것과 같은 수요 조기 발현 요소는 적음. 따라서 제도 종료 후 반동 감소도 단기에 종식되고 지진 전에는 일단 거의 평소 상태로 돌아온 것으로 보임.
새로운 제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자면, 친환경 자동차 감세, 보조금 모두 대상 차량이 기존보다 더 친환경 차량으로 좁혀져 있음. 그러나 2009년 당시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제조업체 및 소비자의 선호가 변화함에 따라 대상 차량 판매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됨.
필자의 추정에 따르면 제도 도입으로 2012년 자동차 판매는 52만 대 증가할 것이고 명목 소비를 0.3 % pt 끌어 올릴 것으로 보임. 생산 확대에 따른 파급 효과는 GDP 기준으로 9,377억 엔에 이를 전망.
다만, 이미 지진 이후의 연기 수요가 해소되지 않고 있어 리먼 사태 이후와 비교하여 연기되어 있던 수요가 그다지 없다는 점, 이전 지원책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상승 효과가 기대한 만큼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증가하더라도 수요를 앞당기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2013년의 하락 요인이 될 가능성도 높음.
자동차 구입 지원 제도는 눈앞의 일정한 경기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경기 하락 위험을 불식할 정도는 아니라 일본 경제가 순조롭게 회복 궤도에 오를지 여부는 불안감이 강함.
<목 차>
1. 지원책 도입으로 혼란해지는 자동차 판매
2. 2009년 당시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 및 친환경 자동차 감세의 영향
3. 새로운 제도와 기존(구) 제도의 비교
4. 새로운 제도가 2012년 경기에 미치는 영향
5. 하락 위험 불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경기 전망
출처:KIET해외산업정보
자료출처: group.dai-ichi-life.co.jp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 원본파일을 첨부 했습니다]
*언어 일본어 입니다.
일본어의 경우 구글번역기를 이용하시면 읽으시는데 지장이 크게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