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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208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2-08 조회수 : 2302
제목 :

생활 도로 정비에 있어서 합의 형성 기반의 성립 조건의 정량적 평가에 관한 연구

이번에 일본 키타큐슈 시가 시내 35 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 도로 정비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 협의회와 키타큐슈 시가 공동으로 경로와 구성 등을 협의하여 생활 도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일단 협의회가 설립되면 그대로 합의 형성이 진행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합의 형성의 열쇠이며, 지구의 물리적 조건이나 커뮤니티 등의 사회 관계 조건이 협의회 설립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 사업 대상 35 개 지구의 특성 분석을 통해 내적인 지역 특성과 외부적인 지원이 합의 형성 기반(협의회)의 설립에 미치는 구조를 고찰하고, 이것들을 이용해 합의 형성 기반의 성립 상황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

생활 도로의 정비는 주민의 의견을 받아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것을 위해서는 가능한한 다수의 주민이 협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구 전체에 효과가 큰 도로 계획에도 직접 이해가 관련되는 도로변 주민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지구 전체 주민의 합의 형성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광역 간선 도로의 정비, 공항 건설 등 대형 규모로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사회 기반의 정비는 PI 등 시민 참여, 주민 참여의 방법이 도입되어 사업의 합의 형성에 일정한 효과를 거두어왔다.

한편, 작은 규모의 사회 기반의 정비는 관계 주민에 의한 협의회와 워크숍이 주민 참여의 주요 장소이며, 합의 형성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많다. 그러나 주민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협의회 형식의 합의 형성에는 주로 행정에 의해서 사업 정비 계획안이 만들어 지는 주민은 그것에 대해 찬반 의사 표시를 하거나 혹은 수정을 요구하는 정도의 참여 체재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워크숍 방식으로 주민은 주체적인 계획 초안 작성에 참여 할 수 있지만, 그 성과는 반드시 지역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 문제점이 남아있다.

키타큐슈 시가 시내 35 지구에서 실시 하고 있는 "생활 간선 도로 정비 사업 "에서는 주민 참여를 얻으면서 계획, 진행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기존의 협의회 형식과 워크샵 형식을 융합한 형태로 되어있다. 즉, 이 사업은 지역 주민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 협의회와 키타큐슈 시가 공동으로 경로와 구성 등을 발안 · 협의, 계획적으로 생활 도로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 진행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 이번에 일본 큐슈대학에서는 사업의 이러한 특징에 착안하여 실태에 관한 조사 분석을 실시함과 동시에 선행 연구 1), 2)에서 합의 형성 과정의 첫번째 단계인 "합의 형성 기반`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 연구는 35 대상 지역의 특성 분석을 통해 합의 형성 기반의 성립 여부의 정량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 형성 기반이 성립 개별 조건 영향의 크기를 모델링에 의해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그 후 합의 형성의 첫걸음인 합의 형성 기반의 성립 조건 (또는 협의회의 설립 요건) 그 때의 각 조건의 중요도의 크기를 밝히고 모델을 사용하여 합의 형태 구성 기반의 성립 용이성을 사전에 확인 성립 조건의 개선을 한다.

이번의 연구를 통하여 합의 형성 기반의 성립 구성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성공 여부를 각종의 성립 조건의 만족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합의 형성 기반의 성립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합의 형성 기반의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적극적인 인물의 가중치는 최대이며, 리더의 선정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해도 좋다. 어떤 리더 후보자가 존재하는지 또는 이미 존재하는지 사전 조사는 필수라고 생각된다.

사회 관계 조건과 함께 행정 지원도 중요하다. 양자는 강한 상관 관계에 있다. 사회 관계 조건이 충족 지역에서는 행정 지원에 대하는 요구도 많은 편이다. 그리고 적절한 행정 지원은 협의회를 설립하기 쉽게 주민의 의욕을 높이기도 한다. 행정 지원에서 중요한 정보 제공 (문제의 명확화와 주민 의견 정리 및 주민 요청에 대한 대응 등)을 할 수 있다.


출처: jstage.jst.g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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