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중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은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이미 중국은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음. 에너지 수급 격차의 확대와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에서 기인하는 환경문제의 심각함이 향후의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있어 커다란 제약요인이 되고 있음.
-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적극적으로 에너지의 안정 공급 확보와 저탄소화 정책을 실시하여, 에너지 수급 격차와 수급구조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에너지 수급구조와 그 문제점을 분석,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및 그 대책을 검토하고 향후의 과제에 대해 지적함.
고성장의 패턴과 에너지 소비
-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의 패턴은, 오래 기간 에너지·자원 다소비형의 중화학공업에 의존하였음. 중국의 GDP 구성은 제2차 산업의 비율이 가장 높은 53%를 점하고 있으며 그 대부분이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시멘트 등의 중화학공업임.
- 중국의 실질 GDP는 1978년부터 2010년까지의 30여 년 간 109배까지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량(석유환산)은 4억 570만t에서 24억 3,200만t까지 증대하였음. 2010년 말 현재, 중국에서의 에너지 소비총량 구성 중에 중화학공업·제조업이 점하는 비율은 71% 이상에 달하고 있음.
-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중국에게도 구미나 일본 등 선진국이 경험해 온 것처럼 중화학공업화는 불가피한 여정임. 에너지·자원 다소비의 중화학공업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견인력임. 따라서 향후에도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의 소비량은 더욱 증가하여 갈 것임. 중국은, 2020년까지 경제의 순조로운 성장으로 인해 에너지 소비량은 연간 8% 이상의 증가율로 증대하여 갈 것임.
에너지 수급구조의 특징
석탄이 주역인 소비구조
- 중국의 에너지 소비량의 증대에 따라 그 소비구조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는데, 중국의 주력연료인 석탄의 소비는 1996년을 정점으로 2000년에는 대폭으로 감소하였으나 그 후, 다시 증가하였음. 현재, 1차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석탄소비 비율은 70%에 달하고 있음. 2030년에도 발전부문에서의 소비 증대를 배경으로 여전히 석탄이 에너지 소비의 주역으로 60% 이상의 점유율을 유지하며 석탄화력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의 모터리제이션의 급속한 진전, 철도·도로 등의 대형 인프라 정비에 의해, 석유·에너지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에너지자원 분포의 불균형 –내륙부로의 편중
- 에너지자원은 광범위에 걸쳐 존재하고 있으나, 매장·생산지의 분포는 불균형함. 석탄은 주로 華北, 西北의 내륙부, 수력자원은 四川, 雲南, 貴州 등의 서남지역, 석유·천연가스자원은 주로 동부, 중부, 서부지역과 해역에 분포하고 있음. 반면, 에너지 소비지는 동·동남부의 경제발달지역에 집중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자원의 매장·생산지의 대부분은 에너지의 소비지로부터 크게 떨어져 있어 석탄과 석유를 북에서 남으로, 천연가스와 전력을 서에서 동으로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음.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격차
- 에너지 수급 불균형의 주역은 석유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게다가 그 수급 격차는 매년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석유 수요는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모터리제이션의 진전과 에너지 소비기기의 보급 등에 힘입어 급속히 증가하여 왔음. 중국은 석유 소비의 급증과 생산·공급의 침체로 인해, 석유의 수급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석유·에너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석유수입의 확대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외 석유자원을 추구, 해외의 유전, 가스전, 광구의 권익 확보와 인수에 힘을 쏟아 자주개발도 추진해야 했음.
에너지 주요 정책·대처 –에너지 안전보장과 석탄 과도의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 중국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에너지와 환경문제의 해결에 힘쓰고 있는데, 정부는 2020년까지 비화석연료·재생에너지를 1차 에너지 소비량의 15%까지 인상, GDP단위당 CO2 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삭감하는 목표를 들고 있음.
- 중국은 특히 에너지 수급구조에서의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감하고 화석연료의 과대 소비를 억제함과 함께, 재생에너지 및 원자력발전 등 비화석연료의 수급비중을 높이려 하고 있음.
- 최근의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은 에너지 수요량을 2008~2035년에 75% 증가시켜, 세계 전체의 에너지 수요 증가분의 약 40%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음. 향후, 에너지 수급의 타이트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그 중에서도 석유의 대외의존도가 현재의 55%에서 2035년에는 80% 전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국정부는, 해외 석유자원의 확보, 비화석연료 개발의 강화 등 다양한 신에너지를 확보하여 환경부하의 경감을 위해 노력,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의 개발 촉진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맺음말 –남은 과제
-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게 되면, 석탄의존체질로부터의 탈피·전환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음. 2020년에도 석탄은 중국 전체의 에너지의 60% 이상을 점하며,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의 지위를 유지할 것임. 또, 해외의 석유자원 이권 확보의 가속은, 국제적인 자원쟁탈·경쟁을 격화시켜, 결국은 중국 자신의 조달비용의 상승을 초래할 것임.
- 중국 정부계 연구기관의 예측에 따르면, 2020년까지 중국의 석유·천연가스의 생산·공급은, 소비량의 증가 속도에 쫓아가지 못해 각각 5억t, 1,000억 입방미터가 부족, 또 에너지 소비를 기원으로 한 CO2, SO2 배출량 확대로 인한 온난화·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차원에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에너지의 과대소비를 억제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과, 에너지 구조의 클린화가 중국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임.
목차
1. 고성장의 패턴과 에너지 소비
2. 에너지 수급구조의 특징
(1) 석탄이 주역인 소비구조
(2) 에너지 자원분포의 불균형 –내륙부로의 편중
(3) 확대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격차
3. 에너지의 주요 정책·대처 –에너지 안전보장과 석탄 과도의존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
화학 / 바이오 /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