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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 바이오 / 환경

번호 : 1370 작성자 : master  쪽지보내기 작성일 : 2012-06-14 조회수 : 1957
제목 :

미국, 청정에너지 관련 기술 및 정책 동향 분석

미국 내 청정기술 설치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 또는 해야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지난 주 공표된 Clean Edge사의 2012 미국 주정부 청정에너지 인덱스(index)에서 알 수 있듯이, 긍정적인 모멘텀(momentum: 추진력)에 대한 많은 신호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청정에너지 산업이 10여년 전 초기 특화된 틈새시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이러한 긍정적 모멘텀의 신호가 많이 잡히고 있다. 2012 미국 주정부 청정에너지 인덱스에서 다음과 같은 발견이 있었으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술, 정책, 그리고 자본 측면에서 청정에너지 리더십(leadership)과 관련한 50개 주정부의 연간 순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순위 책정은 세 번째이다.

지난 해보다 두 배나 많은 6개 주들이 그들의 유틸리티 규모의 전력 생산에 있어 10% 이상을 풍력발전, 태양광 발전, 그리고 지열발전 등을 활용하여 생산하고 있다. 2011년 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유틸리트 규모의 발전소 개발에 수위를 차지한 주들은 사우스 다코타(South Dakota: 22.3%), 아이오와(Iowa: 18.8%), 그리고 노스다코타(North Dakota: 14.7%) 이다.

미국 내 등록된 하이브리드 자동차(hybrid cars)의 숫자는 거의 2백만대가 된다. 그에 반해, 전기자동차는 50,000대 정도 등록되었지만, 이는 앞으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다. 캘리포니아(California)는 2011년 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수는 22,000대 정도이며,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백만대 정도이다. 즉, 캘리포니아에서 미국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수의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를 도입한 29개 주들은 미국 전체 발전용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캘리포니아의 청정에너지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 금액 ? 37억 달러 이상 - 은 나머지 49개 주 벤처캐피탈 금액 합친 것보다 더 많다.

2011년 미국 특허청에 의해 승인이 된 청정에너지 특허가 처음으로 1,000점이 넘었다. 그러한 특허들은 32개 주에서 주어진 것이다. 비록 그것들 중 반 이상이 세 개의 주 ? 캘리포니아, 뉴욕(New York), 그리고 미시간(Michigan) - 에 몰려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2012 미국 주정부 청정에너지 인덱스에서 상위 5개 주들은 잠재적인 청정에너지 선도 주로 기능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오레곤(Oregon),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워싱턴(Washington), 그리고 콜로라도(Colorado). 하지만, 연안을 잇고 있는 많은 주들이 다른 형태의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위 25개 주에는 뉴멕시코(New Mexico), 아이오와, 위스콘신(Wisconsin), 네바다(Nevada), 그리고 펜실베니아(Pennsylvania) 등이 있다.

미국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용량은 109%나 증가하였다. 즉, 전력망에 추가한 새로운 태양광 발전소 용량이 무려 1,855MW나 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가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적합한 주들의 우호적 정책 방향, 그리고 Solar City사, SunRun사, 그리고 SunEdison사와 같은 공격적인 사업전략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의 존재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미국의 풍력발전용량 역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여왔다. 6,816MW 규모의 새로운 발전용량이 추가되었으며, 이는 2010년에 비해 27%나 성장한 수치이다. 아마,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설치된 새로운 발전용량 중 35% 정도가 풍력발전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정부와 민간자본이 2011년 미국 청정에너지 분야에 약 481억 달러 정도 투자되었다 ? 이러한 투자금은 자산금융, 공적시장, 벤처캐피탈, 사모투자, 그리고 소규모 분산형 프로젝트에 의해 수집. 그 결과,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청정에너지 투자국가라는 명성을 다시 얻게 해주었다 ? 지난 2년 동안 중국이 가장 거대한 청정에너지 투자국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갔음. 심지어,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브룩킹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에 따르면, 미국 청정경제는 경기침체 기간 동안 노동시장을 이끌어 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8.3% 성장을 하였으며,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경제 성장비율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미국 내 청정기술은 큰 한계(문제)에 직면하여있다: 저비용의 천연가수, 전례가 없는 글로벌 경쟁, 그리고 정부 예산의 한계 등. 하지만, 실제 그러한 한계(문제)가 청정기술산업을 흔들만큼 충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청정기술산업이 더 위협적인 어떠한 다른 것들을 처리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정치적 무기로써 사용되는 것처럼 말이다.

청정에너지의 전형적인 모델로써 Solyndra사 사례를 보면, 청정에너지는 연방정부 세금을 허비하는 시시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그들은 청정에너지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주는 영향은 매우 낮으며, 정말 소수의 최고경영자들 손에서 좌지우지 되는 산업이라 말하고 있다. Chevy Volt는 “오바마 자동차”로 묘사가 되고 있다(그들은 선거가 있는 해를 ‘하한기(뉴스의 고갈기)’라 부르지는 않는다). 그에 반해, TV와 웹 광고, 블로그(blog), 그리고 해설자들은 세제혜택과 보조금들은 외국기업에 주어졌음을 강조하였다 ? 이러한 인센티브 제도들이 미국에 노동자를 고용하고 프로젝트들을 건설하고 있는 글로벌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업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공격적인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왜곡들도 하나의 일이다. 하지만, 반청정기술 단체들은 정치가 아니라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법률은 의사당과 상원의사당 모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들이 다루고 있는 것은 미국 군대의 바이오연료에 대한 연구개발 및 사용의 감소에 관한 것, 그리고 미국 풍력발발전산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인센티브 제도인 생산세액공제 제도의 확장이 정치적 논쟁에서 지속적인 논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진실은 존재한다: 생산세액공제 제도 확장은 무턱대고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좌파적 조직 ? 미상무부, 미국농림연맹, 그리고 미국립제조협회 등 - 에 의해 지지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상원의원들과 아칸소(Arkansas), 아이오아, 캔사스(Kansas), 그리고 노스다코타 및 사우스 다코타 등의 주의회 구성원들도 무턱대고 환경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광고를 접할 수 있다. 당신은 이것을 믿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 나는 청정기술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광고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칼럼(column)이 나타날 때, 나는 일본에 있었다. 미국 대사관에 의해 운영이 된 네 개 도시 연설을 하는 중이었다. 나는 미국 내 주정부 수준 그리고 지역수준에서 청정기술 성공이야기를 말하기 위해 초대를 받았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해 발생한 후쿠시마(Fukushima) 핵재난의 여파로 모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지하였으며, 그로 인해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많은 것을 배우고자 한다.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오늘날 청정기술산업은 미국에서 태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를 개발하고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자 한다. 우리는 11월 대통령 선거 이전에 정치적 추악함이 향후 5개월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랫동안 미국 청정에너지 산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정당의 공격에 우리의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다.


출처: renewableenergy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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